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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달라지는 소방법령 요약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15년도 달라지는 소방법령 요약
작성일 2015-01-22 15:36:14 조회 578 회
작성자 제주관리자

2015년도 달라지는 소방법령

소방법령

내   용

시행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안전관리자 있는 작동기능점검 대상 결과 제출 의무화

  → 점검 후 30일이내 보고서 제출

    (일반대상 15.1.1일부터, 공공기관 15.1.9일부터)

• 아파트종합정밀점검: 연면적 5천㎡이상이고, 11층이상

• 안전관리자 신규선임시: 실무교육 6월이내,

                         그후 2년1회

2015.1.1.

• 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 연면적 1만5천㎡이상 1명, 1만5천㎡초과마다

  1명씩 추가 선임

- 아파트(1~599세대) 1명, 300세대 초과마다 1명씩

  추가 선임

- 대규모 대상이 아닌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대상은

  1명 이상씩 선임

- 기존대상 : 2015. 4. 8.까지 선임

   (16.1.7.까지는 기존 근무자로 선임가능. 단,

   선임 후 3개월 이내 실무교육)

•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2015.1.9.

• 공사장 규모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화기,비상경보장치,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

2015.1.8.

• 요양병원 방염대상 추가

• 요양병원 300㎡이상 동의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하층(무창층) 사용면적

  1,000㎡ 이상이면 제연설비

2015.4.7.

•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선임명령 가능

•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 의무이행 명령 가능

• 관계인의 피난계획 수립시행

2015.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밀폐구조 영업장에 간이sp 설치

• 내부구획은 불연재료 설치

• 피난영상물,피난안내도는 한글, 1개이상 외국어 사용

• 고시원,전화방,콜라텍등을 설치신고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첨부

2015.1.8.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 폐지

• 운송자 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2015.1.1

소방시설공사업법

•공사뿐아니라 설계,감리,방염 발주자가 직접 도급계약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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