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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공개
작성일 2013-03-05 10:11:33 조회 1,835 회
작성자 통합관리자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13.2.23시행)
ㅇ 근 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ㅇ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사업등록)
ㅇ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
    (영업장 바닥면적 150㎡미만 5개 업종은 2015. 2. 23부터)
ㅇ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 영업주가 가입
   (영업장 바닥면적 150㎡미만 5개 업종은 2015. 8. 22까지 영업주가 가입)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ㅇ 보장위험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
ㅇ 보상한도
  - 사망 1인당 1억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시행령 별표1, 1급 2천만원 ~ 14급 80만원)
  - 휴우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시행령 별표1, 1급 1억원 ~ 14급 630만원)
  - 대물 1사고당 1억원

□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공개 : 붙임 참고
  -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개별 영업장 또는 영업주 주소로 배부되는
    안내문 상단의 일련번호를 보험사에 통지하여 가입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문의
  - 소방관서,  손해보험협회 및 개별 손해보험사에서 가능
  - 소방관서에서는 직접 보험을 가입처리하거나 특정보험사를 지정하지 않음

첨부 #1 보험 일련번호 다중이용업소 현황(총괄).xlsx (160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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