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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거버넌스

목표 및 방향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CFI 2030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확보

 

에너지정책 역량강화

▶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비한 자체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
- 에너지 수요관리,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책임과 권한 강화 추진 예정
- 중앙 정부와 에너지정책 조율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필요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체계 마련
- 향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이행평가와 연계한 예산 지원 확대 전망
- 실행 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객관적인 이행평가-환류 체계 구축 필요
▶ 제주에너지공사의 역량 강화
- 제주의 지역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역량(예산, 인력) 강화
- 제주에너지공사의 역량 강화가 힘들 경우 민간기반 풍력 보급사업 확대에 대응한 전략 수립 필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확보

▶ 지역에너지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여 ‘에너지 민주주의’ 구현
- 지역의 에너지정책 수립에 주민, 시민단체,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의 결정에 따른 정책 실현으로 에너지정책 이행력 확보
▶ 재생에너지 중심의 2030 CFI 달성을 위해 ‘제주 재생에너지 개발 모델’ 구축
-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집행 시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 현행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급자 개발 방식을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 마련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 기본 방향

CFI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선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성, 사업 추진의 편의성, 주민수용성을 확보

전문성 에너지부처 및 관련 기관 전문성
전문가 그룹 활용
편의성 사업자의 편의성 확보
행정 절차의 편리성 확보
공공성 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성 확보
전 과정의 공공 기능 강화
주민수용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용성 확보
도민·주민 중심의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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