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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자원 공유화

개요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목 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설 치 : 2017년도

 

기금 지원 방향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
세계가 꿈꾸는 탄소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건설에 뒷받침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5,419,750 5,075,603 4,095,000 980,603 6,400,353  

 

 <재원조성>
  - 개발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
 <지원기준> 풍력발전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지원대상>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유화기금 납부현황

공유화기금 납부 현황(‘18.11. 21일 기준)
2017년도에는 동복(제주에너지공사), 가시리(SK&D) 및 탐라해상(탐라해상풍력) 총 19억원을 납부
2018년도에는 상명(한국중부발전), 동복(제주에너지공사), 가시리(SK&D) 및 탐라해상(탐라해상풍력) 총 16억 3천 6백만원을 납부
※. 관련근거 :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조례 제5조

 

공유화기금 기금 활용 주요사업 현황 (2017-2019년)

- 2017년 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사업(23억 9천만원)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17억원)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태양광 보급
   마을공공시설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1억 9천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한 도민 복지실현 및 지역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마을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5억원) : 마을 경로당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
- 2018년 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사업(38억 7천만원)
   취약계층에너지 지원사업(3억원) : 취약계층(장애인,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전기요금 지원
   주택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14억원)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태양광 보급
   마을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7억원): 마을 경로당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
   에너지 취약 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5.7억원) : 학교의 에너지비용 경감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 초, 중, 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치 보급
   행원 및 김녕풍력발전 운영 등 (9억원) : 풍력발전유지관리 등

- 2019년 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사업(42억 5천만원)

   풍력발전시설 종사 안전역량 강화 사업(6천만원) : 도내 풍력시설 종사자 30인 GWO 기본안전교육 실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3억원) : 취약계층(장애인,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전기요금 지원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10억원)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태양광 보급(주택 235개소·705kW, 공동주택 3개소·49kW)

   마을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사업(19억원) : 마을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150개소·750kW, 27개소 고장수리)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2억원) : 도내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3개교·85k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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