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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 및 건축관련

주택행정안내

사업계획 승인대상(주택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 9조)

   ◆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 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 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 위 사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에 의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권자(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승인절차

  1.  
  2.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업주체>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 사업주체>승인권자 고시 착공 사업주체>승인권자 공사시행 입주자모집신청 사업주체>승인권자 입주자 모집승인 사업주체>승인권자 입주자모집 사업주체 입주자 사전점검 사용검사신청 사업주체>승인권자 사용검사 사업주체 입주 입주자

 

승인신청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서류 등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시행령 제27조제6항)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시행규칙 별표 3)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서류 등

 

처리기간

  • 60일

 

벌 칙(주택법 제102조)

  •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의 벌금에 처합니다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담당자
고석완
연락처
064-71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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