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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제안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등록대상규모 이상으로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제도임

근   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배경

  • 부동산개발업자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 선분양 등으로 인해 완공된 건물을 보지 못한채 부동산개발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만 보고 구매하게 되어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등
  • 건설업자의 역할이 도급에 의한 시공으로 축소되고, 시공을 제외한 기획, 부지매입과 인, 허가 취득, 분양업무 등은 전문시행사 · 분양대행사 등이 하는 형태로 분업화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통해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방지
    • 등록사업자 상호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전문 업종으로 육성
    • 불법행위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
    •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하고 있을 뿐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제도는 없는 실정임

 

등록 제도의 특징

  • 등록사업자의 사업 실적. 정보 등이 제공되고, 개발사업자의 허위 개발정보 유포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
  •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여 개발업자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등록 제도 현황

  • 시행일 : ‘07. 11. 18
  • 등록사무 접수 기관 :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시행령 제24조)
    ※ 부동산개발업의 정의(법 제2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것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 주상복합 토지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면적) 토지(면적)
2천㎡(연간5천㎡)이상 2천㎡(연간5천㎡)이상이고
비주거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1만㎡)이상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외 대상(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자.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단 주택건설업자가 주상복합건축시 2천㎡(연간5천㎡)이상이고 비주거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등록 대상
      • 주택건설업사업 : 단독주택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대지조성사업 : 토지의 면적이 1만㎡ 미만
        ※ 등록규모 미만으로 부동산개발업하는 업자는 등록없이 개발 가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법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 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부채 공제된 평가액)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 11. 18시행
시 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규칙 제3조 제1항)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분류(법인,개인,외국인등)
구분 분 류(법인. 개인. 외국인 등 )
1. 등록 신청서 1통 등록 신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 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인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여권
3. 자본금 보유증명서 1통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계산서와 증명서(관련공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 100분의50 이상 출자한 경우는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4. 전문인력 보유 증명서 1 통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증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자산운용전문인력은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증확인서
(건설교통부장관 발급)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건축사는 자격증사본
건설기술자는 자격증사본 및 건설기술경력증사본
학위증명서류는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등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산관리회사 ·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과 설립인, 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대표자 · 임원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사무실보유증명서 1통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이법 시행일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6개월('08. 5. 17)까지는 동법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음

 

등록 수수료 : 5만원(납부방법 등록시 수입증지로 납부)

접수 서면심사 실제확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사무실 보유현황 자본금 보유현황 결격사유조회 시, 읍면장 경찰청장 회계사협회장 공고(보도) 등록증교부 등록증작성 등록대장작성 부담금납부(민원인)

 

처리기간

  • 30일

 

등록요건 적정여부 심사(규칙제5조)

  • 자본금 요건 확인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인(경력사항. 상근인력확인)
  • 사무실 요건 확인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교육

  • 교육주관 : 건설교통부장관(교육기관지정고시)
  • 교육시기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이전 사전 교육
    • 사전교육이수제는 교육기관지정 고시후 ‘08. 11. 18부터 시행
  • 교육시간 : 60시간~80시간
  • 교육내용 : 법률. 회계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사례분석 등
    ※ 교육과정, 교육비용, 교육신청방법 등 사전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별도 고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자(법 제6조)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이 경우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인 경우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자로서 영업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임원(대표자 포함)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 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 쌍방이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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