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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안내

부동산투기 및 탈세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용승인일 이전 분양계약한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함
  •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일 다음날 이후 분양계약한 분양권 포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신고 의무자 (법제3조)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신고방법

  • 부동산 관할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신고
  • 인터넷 신고(행정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청)

신고기한 (법제3조)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

과태료 부과 (법제8조)

  • 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담당자
변문희
연락처
064-71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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