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소통 도민배심원단
도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계획을 실천·평가하는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구성 및 활동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약실천과정에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와 공약 조정·변경 및 정책 제안을 위한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도민의식 고양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도민배심원단 모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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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집(ARS 모집) : 도민배심원단 구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유선전화 ARS를 통해 555명의 1차 배심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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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전화 면접) : ARS를 통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도민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 간 전화 면접을 거쳐 도민배심원 55명 선발.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제외)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결과
-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 10건 (승인 8건, 미승인 2건)
| 연번 | 공약명 / 심의결과 | 당초내용 | 조정내용 | 조정사유 |
|---|---|---|---|---|
| 1 | 도민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1-2) / 승인 |
· 전담조직 구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전산시스템 개발 |
·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민원분석 포털시스템 구축 |
· 각 민원별 부서별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이며 ‘혁신행정팀’이 전담조직 기능 수행 · 전산시스템을 ‘빅데이터 민원분석 포털시스템’으로 개선 구축 |
| 2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12-12) / 미승인 |
· 가족친화인증 기업확대(110개소) · 수눌음 육아 나눔터 조성확대(‘19년도 43개소) |
· 가족친화인증 기업확대(77개소) · 수눌음 육아 나눔터 조성확대 (19~20연도 43개소) |
· 지역 산업구조 특성으로 가족친화인증 신규 사업장 발굴 어려움 · ‘수눌음 육아 나눔터’는 공간협의 및 확보 어려움으로 연도별 조성목표와 달성연도 조정 |
| 3 | 제주 환경 공감플러스 센터 설립(5-10) / 승인 |
· 제주환경공감플러스센터 설립 | · 제주지역 환경 교육센터 운영 | · 제주환경공감플러스센터 ‘명칭’사용시 국비 확보 불가능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지역 환경교육센터’로 운영 |
| 4 |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8-8) / 승인 |
· 제주 해양본초산업화 센터 구축 |
·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운영 | · 기존 공약의 설립계획 센터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사업 통합 수행 |
| 5 |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확보(3-3) / 승인 |
· 관광객 환경보존기여금 도입 연도별 추진목표: 22년시행 | · 관광객 환경보존기여금 도입 연도별 추진목표: 22년시행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논리 보강 ·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필요 |
| 6 |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5-4) / 승인 |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환경일자리 창출: 20년부터 운영 |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환경일자리 창출: 22부터 운영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필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논리 보강 |
| 7 | 제주해양 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6-13) / 승인 |
· 해양 자원 활용한 해중관광 생태공원조성 | · 해양경관 활용 해중 경관 지구 조성 | · 해양수산부 ‘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이 기존 해중관광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유사 |
| 8 |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7-6) / 미승인 |
· 애월 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 ·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벨트 조성 |
·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벨트 조성 | · 애월 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부족 |
| 9 |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구축(6-7) / 승인 |
·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 농업 농촌 종합정보 체계 시범사업 추진 | · 농식품부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기존 공약내용과 사업내용 중복 |
| 10 |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10-9) / 승인 |
· 한천 생태공원화(복개구조물철거) · 산지천 생태공원화(복개구조물 철거) |
· 한천 생태공원화(복개구조물철거) · 산지천 생태공원화(기존 저류지 개선, 재해저감시설 보강, 하상준설 등을 검토 및 추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 |
· 산지천 하류 동문시장 상가이전 및 대체부지 마련 어려움 |
- 분임별 공약 조정 변경 안건 심의 결과 및 권고안 제안 결과
- 48개 권고안에 대한 세부조치 사항은 첨부된 '2019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분임명 | 구분 | 공약번호 | 공 약 명 | 비 고 |
|---|---|---|---|---|
| 1분임 한라산 |
심의 안건 |
1-2 | 도민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 | 승인 |
| 12-12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 미승인 | ||
| 평가 안건 |
2-2 |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 7개 권고안 | |
| 12-11 |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 5개 권고안 | ||
| 2분임 제주사랑 |
심의 안건 |
5-10 | 제주 환경공감플러스 센터 설립 | 승인 |
| 8-8 |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 | 승인 | ||
| 평가 안건 |
10-6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섬 구축 | 4개 권고안 | |
| 8-1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 3개 권고안 | ||
| 3분임 느영나영 |
심의 안건 |
3-3 | 제주 자원 활용 자주재원확보 | 승인 |
| 5-4 |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 승인 | ||
| 평가 안건 |
4-1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 5개 권고안 | |
| 4-3 | 청년의 취·창업 훈련기회 제공 | 1개 권고안 | ||
| 4분임 돌하르방 |
심의 안건 |
6-13 |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 | 승인 |
| 7-6 |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 미승인 | ||
| 평가 안건 |
11-2 | 주차문제 적극 해결 | 3개 권고안 | |
| 7-3 |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 4개 권고안 | ||
| 5분임 베스트원 |
심의 안건 |
6-7 |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승인 |
| 10-9 |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 승인 | ||
| 평가 안건 |
6-3 |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원 역할 확대 | 6개 권고안 | |
| 9-1 |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0개 권고안 |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 도민배심원단 운영개요
- 구성방법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성․연령․지역 등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ARS)으로 도민배심원 선정(55명)
- 운영기간 : ‘19. 9. 21 ～ ’19. 10. 12
- 역 할 :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10건) 및 공약실천계획 평가(10건)
- 회의 개최 현황
- 1)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예비회의
- 일 시 : ‘19. 9. 21(토) 13:30 ∼ 17:30/ 도청 본관 4층 대강당
- 참 석 : 도민배심원 46명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 강의, 분임구성 등
- 2) 도민배심원단 제2차 예비 회의
- 일 시 : ‘19. 9. 28(토) 13:30 ∼ 17:30/ 도청 본관 4층 대강당
- 참 석 : 도민배심원 41명
- 주요내용 : 심의 안건 설명회(주관부서⇔도민배심원),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후 질의응답
- 3) 도민배심원단 제3차 본회의
- 일 시 : ‘19. 10. 12(토) 13:30 ∼ 18:00/ 도청 2청사 2층 자유실
- 참 석 : 도민배심원 38명
- 주요내용 : 분임토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전체투표
* 클릭하면 상세한 운영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 담당자
- 김주리
- 연락처
- 064-71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