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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룸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약실천

도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계획을 실천·평가하는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구성 및 활동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약실천과정에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와 공약 조정·변경 및 정책 제안을 위한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도민의식 고양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결과

  -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 10건 (승인 8건, 미승인 2건)
연번 공약명 / 심의결과 당초내용 조정내용 조정사유
1 도민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1-2)
/ 승인
· 전담조직 구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전산시스템 개발
·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민원분석 포털시스템 구축
· 각 민원별 부서별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이며 ‘혁신행정팀’이 전담조직 기능 수행
· 전산시스템을 ‘빅데이터 민원분석 포털시스템’으로 개선 구축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12-12)
/ 미승인
· 가족친화인증 기업확대(110개소)
· 수눌음 육아 나눔터 조성확대(‘19년도 43개소)
· 가족친화인증 기업확대(77개소)
· 수눌음 육아 나눔터 조성확대 (19~20연도 43개소)
· 지역 산업구조 특성으로 가족친화인증 신규 사업장 발굴 어려움
· ‘수눌음 육아 나눔터’는 공간협의 및 확보 어려움으로 연도별 조성목표와 달성연도 조정
3 제주 환경 공감플러스 센터 설립(5-10)
/ 승인
· 제주환경공감플러스센터 설립 · 제주지역 환경 교육센터 운영 · 제주환경공감플러스센터 ‘명칭’사용시 국비 확보 불가능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지역 환경교육센터’로 운영
4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8-8)
/ 승인
· 제주 해양본초산업화
센터 구축
·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운영 · 기존 공약의 설립계획 센터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사업 통합 수행
5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확보(3-3)
/ 승인
· 관광객 환경보존기여금 도입 연도별 추진목표: 22년시행 · 관광객 환경보존기여금 도입 연도별 추진목표: 22년시행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논리 보강
·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필요
6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5-4)
/ 승인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환경일자리 창출: 20년부터 운영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환경일자리 창출: 22부터 운영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필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논리 보강
7 제주해양 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6-13)
/ 승인
· 해양 자원 활용한 해중관광 생태공원조성 · 해양경관 활용 해중 경관 지구 조성 · 해양수산부 ‘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이 기존 해중관광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유사
8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7-6)
/ 미승인
· 애월 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
·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벨트 조성
·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벨트 조성 · 애월 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부족
9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구축(6-7)
/ 승인
·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농업 농촌 종합정보 체계 시범사업 추진 · 농식품부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기존 공약내용과 사업내용 중복
10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10-9)
/ 승인 
· 한천 생태공원화(복개구조물철거)
· 산지천 생태공원화(복개구조물 철거)
· 한천 생태공원화(복개구조물철거)
· 산지천 생태공원화(기존 저류지 개선, 재해저감시설 보강, 하상준설 등을 검토 및 추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
· 산지천 하류 동문시장 상가이전 및 대체부지 마련 어려움
 
  - 공약실천계획 평가 : 10건에 대하여 48개 권고안을 전체 배심원단 합의로 최종 승인(세부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 도민배심원단 운영개요
  • 구성방법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성․연령․지역 등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ARS)으로 도민배심원 선정(55명)
  • 운영기간 : ‘19. 9. 21 ~ ’19. 10. 12
  • 역       할 :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10건) 및 공약실천계획 평가(10건)
  - 회의 개최 현황
  •   1)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예비회의
    • 일      시 : ‘19. 9. 21(토) 13:30 ∼ 17:30/ 도청 본관 4층 대강당
    • 참      석 : 도민배심원 46명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 강의, 분임구성 등
  •   2) 도민배심원단 제2차 예비 회의
    • 일       시 : ‘19. 9. 28(토) 13:30 ∼ 17:30/ 도청 본관 4층 대강당
    • 참       석 : 도민배심원 41명
    • 주요내용 : 심의 안건 설명회(주관부서⇔도민배심원),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후 질의응답
  •   3) 도민배심원단 제3차 본회의
    • 일       시 : ‘19. 10. 12(토) 13:30 ∼ 18:00/ 도청 2청사 2층 자유실
    • 참       석 : 도민배심원 38명
    • 주요내용 : 분임토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전체투표

 

 

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담당자
전경선
연락처
064-7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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