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약실천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도민과 도자시가 교감하며 공감하는 신뢰행정 모델 발굴 및 확산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작성 및 확정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공약 이행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배심원단 운영
공약 변경 총괄 현황 : 주민배심원단 공약 조정 심의 결과 (일부조정 9건)
| 연번 | 공약명 | 당초내용 | 조정내용 | 조정사유 |
|---|---|---|---|---|
| 1 |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 알바일자리센터 설립 | 알바(시간제근로자) 일자리 등 청년 비정규직 보호지원 강화 |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기능 추가 |
| 청년비정규직 보호지원조례 제정 | 현재 운영중인 비정규직보호지원조례에 청년비정규직 보호지원 내용 추가 조례 개정 | |||
| 2 |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 보행과 자전거 기반도시 구축을 위한 도로다이어트 추진 |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상 자전거길 체계적 관리 정비 | 현재 도내의 도심구간의 도로여건상 사업추진 제한적.
기 운영중인 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변경 |
| 3 |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 자동차와 노선을 공유하는 저비용 트램 도입 |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 연구 |
‘17.12신교통수단 선호도 조사결과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 |
| 4 |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
암호화화폐 발행통한 제주미래투자지주 설립 및 도민이익환원 |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중앙정부 차원의 암호화폐는 규제기조이며, 블록체인산업 육성 중심의 법안 준비중에 따라 순차적 추진 필요 |
| 5 | 제주문화체육교육 기반 조성 및 육성 | 제주체육예술 특화학교 설립 추진 | 제주체육예술 특화학교 운영 | 학교설립 주체인 교육청 의견 반영 |
| 6 |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 국립 국제청소년 수련원 제주 유치 | 청소년 문화아지트 설치 등 시설확충 | 여가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8-22) 미반영,
기존 수련원 시설보강 및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전환(과제통합) |
| 청소년 문화아지트 설치 | ||||
| 7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여성 친화 도시조성 | 여성창업 •공예센터 설치 | 여성창업보육센터 창업프로그램 지원 | 공예분야에 한정하기보다 여성창업 전 분야 지원 |
| 8 | 어르신 돌봄보호 기능강화 |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지원센터 건립 | 경로당 등 기존인프라 활용한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 읍면별 1개소 건립시 재정부담 가중예상. 경로당 등 기존시설 활용한 노인건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 |
| 9 | 난임불임치료센터건립 | 난임불임치료센터 서귀포시 건립 | 공약 내용 조정 | 제주대병원 난임불임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연계 지원방안 마련 검토 |
도민배심원단 운영 및 공약 조정 회의 개최 내용
도민배심원단 운영개요
- 구성방법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성․연령․지역 등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ARS)으로 도민배심원 선정(55명)
- 운영기간 : ‘18. 7. 28 ～ ’18. 8. 18
- 역 할 : 공약사업 일부변경 심의 및 의견제시 등
회의 개최 현황
- 1)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예비회의
- 일 시 : ‘18. 7. 28(토) 13:30 ∼ 17:40/ 탐라홀
- 참 석 : 주민배심원 48명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 강의(이광재 사무총장), 분임구성 등
- 2) 도민배심원단 제2차 예비 회의
- 일 시 : ‘18. 8. 4(토) 13:30 ∼ 18:00/ 탐라홀
- 참 석 : 주민배심원 45명
- 주요내용 : 공약 추진상황 총괄 설명, 변경 공약 등 설명 및 질의 응답
- 3) 도민배심원단 제3차 본회의
- 일 시 : ‘18. 8. 18(토) 13:30 ∼ 18:40/ 탐라홀
- 참 석 : 주민배심원 36명
- 주요내용 : 공약사업 일부변경 적정여부 토의 및 전체투표 실시
- 담당부서
-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 담당자
- 전경선
- 연락처
- 064-71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