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계획을 실천·평가하는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구성 및 활동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약실천과정에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와 공약 조정·변경 및 정책 제안을 위한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도민의식 고양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도민배심원단 모집 절차

  • 1차 모집(ARS 모집) : 도민배심원단 구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유선전화 ARS를 통해 555명의 1차 배심원 모집

  • 2차 모집(전화 면접) : ARS를 통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도민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 간 전화 면접을 거쳐 도민배심원 55명 선발.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제외)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결과

  -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 10건 (승인 8건, 미승인 2건)
연번 공약명 / 심의결과 당초내용 조정내용 조정사유
1 도민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1-2)
/ 승인
· 전담조직 구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전산시스템 개발
·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민원분석 포털시스템 구축
· 각 민원별 부서별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이며 ‘혁신행정팀’이 전담조직 기능 수행
· 전산시스템을 ‘빅데이터 민원분석 포털시스템’으로 개선 구축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12-12)
/ 미승인
· 가족친화인증 기업확대(110개소)
· 수눌음 육아 나눔터 조성확대(‘19년도 43개소)
· 가족친화인증 기업확대(77개소)
· 수눌음 육아 나눔터 조성확대 (19~20연도 43개소)
· 지역 산업구조 특성으로 가족친화인증 신규 사업장 발굴 어려움
· ‘수눌음 육아 나눔터’는 공간협의 및 확보 어려움으로 연도별 조성목표와 달성연도 조정
3 제주 환경 공감플러스 센터 설립(5-10)
/ 승인
· 제주환경공감플러스센터 설립 · 제주지역 환경 교육센터 운영 · 제주환경공감플러스센터 ‘명칭’사용시 국비 확보 불가능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지역 환경교육센터’로 운영
4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8-8)
/ 승인
· 제주 해양본초산업화
센터 구축
·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운영 · 기존 공약의 설립계획 센터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사업 통합 수행
5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확보(3-3)
/ 승인
· 관광객 환경보존기여금 도입 연도별 추진목표: 22년시행 · 관광객 환경보존기여금 도입 연도별 추진목표: 22년시행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논리 보강
·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필요
6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5-4)
/ 승인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환경일자리 창출: 20년부터 운영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환경일자리 창출: 22부터 운영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필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논리 보강
7 제주해양 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6-13)
/ 승인
· 해양 자원 활용한 해중관광 생태공원조성 · 해양경관 활용 해중 경관 지구 조성 · 해양수산부 ‘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이 기존 해중관광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유사
8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7-6)
/ 미승인
· 애월 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
·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벨트 조성
·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벨트 조성 · 애월 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부족
9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구축(6-7)
/ 승인
·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농업 농촌 종합정보 체계 시범사업 추진 · 농식품부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기존 공약내용과 사업내용 중복
10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10-9)
/ 승인 
· 한천 생태공원화(복개구조물철거)
· 산지천 생태공원화(복개구조물 철거)
· 한천 생태공원화(복개구조물철거)
· 산지천 생태공원화(기존 저류지 개선, 재해저감시설 보강, 하상준설 등을 검토 및 추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
· 산지천 하류 동문시장 상가이전 및 대체부지 마련 어려움
 

 

  - 분임별 공약 조정 변경 안건 심의 결과 및 권고안 제안 결과
  • 48개 권고안에 대한 세부조치 사항은 첨부된 '2019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분임명 구분 공약번호 공 약 명 비   고
1분임
한라산
심의
안건
1-2 도민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 승인
1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미승인
평가
안건
2-2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7개 권고안
12-11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5개 권고안
2분임
제주사랑

심의

안건

5-10 제주 환경공감플러스 센터 설립 승인
8-8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 승인
평가
안건
10-6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섬 구축 4개 권고안
8-1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3개 권고안
3분임
느영나영

심의

안건

3-3 제주 자원 활용 자주재원확보 승인
5-4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승인
평가
안건
4-1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5개 권고안
4-3 청년의 취·창업 훈련기회 제공 1개 권고안
4분임
돌하르방

심의

안건

6-13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 승인
7-6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미승인
평가
안건
11-2 주차문제 적극 해결 3개 권고안
7-3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4개 권고안
5분임
베스트원

심의

안건

6-7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승인
10-9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승인
평가
안건
6-3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원 역할 확대 6개 권고안
9-1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개 권고안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 도민배심원단 운영개요
  • 구성방법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성․연령․지역 등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ARS)으로 도민배심원 선정(55명)
  • 운영기간 : ‘19. 9. 21 ~ ’19. 10. 12
  • 역       할 :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10건) 및 공약실천계획 평가(10건)
  - 회의 개최 현황
  •   1)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예비회의
    • 일      시 : ‘19. 9. 21(토) 13:30 ∼ 17:30/ 도청 본관 4층 대강당
    • 참      석 : 도민배심원 46명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 강의, 분임구성 등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예비회의

 

  •   2) 도민배심원단 제2차 예비 회의
    • 일       시 : ‘19. 9. 28(토) 13:30 ∼ 17:30/ 도청 본관 4층 대강당
    • 참       석 : 도민배심원 41명
    • 주요내용 : 심의 안건 설명회(주관부서⇔도민배심원),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후 질의응답

도민배심원단 제2차 예비 회의

 

  •   3) 도민배심원단 제3차 본회의
    • 일       시 : ‘19. 10. 12(토) 13:30 ∼ 18:00/ 도청 2청사 2층 자유실
    • 참       석 : 도민배심원 38명
    • 주요내용 : 분임토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전체투표

도민배심원단 제3차 본회의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 클릭하면 상세한 운영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