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별 투자금액

재원별 투자금액을 국비 도비(기금포함) 민,융자 기타(자부담 등) 으로 나타낸 표

구 분 임기내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계획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9,388,112 4,901,553 591,152 920,017 1,260,345 1,186,414 943,625 4,486,559
국비 4,104,620 1,655,657 228,226 308,102 443,893 406,211 269,225 2,448,963
도비 (기금포함) 3,424,900 2,889,344 310,823 555,747 729,296 699,123 594,355 535,556
민·융자 1,569,170 194,970 21,269 22,311 49,023 49,849 52,518 1,374,200
기타 (자부담 등) 289,422 161,582 30,834 33,857 38,133 31,231 27,527 127,840

 

분야별 총괄 투자금액

2018년 분야별 총괄 투자금액을 나타낸 표

2019년 분야별 총괄 투자금액을 나타낸 표

2020년 분야별 총괄 투자금액을 나타낸 표

2021년 분야별 총괄 투자금액을 나타낸 표

2022년 분야별 총괄 투자금액을 나타낸 표

구 분 임기내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계획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9,388,112 4,901,553 591,152 920,017 1,260,345 1,186,414 943,625 4,486,559
소통강화 8,252 8,252 1,560 1,868 1,608 1,608 1,608 0
도민화합 956,899 468,299 17,527 66,867 183,488 130,748 69,669 488,600
도정혁신 1,000 1,000 200 200 200 200 200 0
청     년 323,786 323,786 28,935 49,974 89,274 77,299 78,304 0
환     경 1,068,336 676,702 123,592 81,587 190,615 161,425 119,483 391,634
농수축산 1,112,316 874,451 91,269 156,403 186,332 247,156 193,291 237,865
관     광 46,237 46,237 7,817 8,900 10,660 9,930 8,930 0
미래산업 759,964 301,824 48,616 86,959 74,839 49,240 42,170 458,140
일자리/소상공인 141,568 141,568 23,103 43,775 21,535 25,419 27,736 0
주거/생활환경 666,148 516,823 54,045 81,080 127,049 125,439 129,210 149,325
      3,108,202 397,427 51,493 74,658 83,438 85,938 101,900 2,710,775
보건복지/여성 685,451 636,031 105,066 160,728 156,019 151,736 62,482 49,420
보육/교육 274,431 274,431 6,264 64,650 73,425 66,631 63,461 0
문화예술체육 235,522 234,722 31,665 42,368 61,863 53,645 45,181 800

 

 

공약 사업 이행 소요예산 및 조달 방안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약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5개 49,015 5,912 9,200 12,603 11,864 9,436

 

사업성격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국 비 도 비 기 타
합 계 49,015 16,557
(33.78%)
28,893
(58.95%)
3,565
(7.27%)
신 규 10,489 2,522 7,598 369
계 속 21,229 6,973 12,301 1,955
신규·계속 17,297 7,062 8,994 1,241

 

공약 사업 재원 배분 원칙

  •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소요액뿐만 아니라 재원대책도 반드시 제시하여 실천가능성 확보
    • 사업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 준비를 거쳐 착수 소요 반영
    • 기존 사업과 공약 정책 사업 연계로 재원 조달 효과 극대화
    • 정부정책, 대통령 공약 연계 국고보조금 절충을 통한 재원 확보
  • 일자리, 복지, 교통, 안전 등 민생 직결 공약은 최고 우선 순위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 마련 등 도민 부담 최소화 원칙

 

안정적인 공약 예산 확보 방안

  • 세율 특례 활용 확대 및 세입 다변화를 통한 재원 확보
    • 세원 환경 변화에 따른 세율특례 활용 확대 및 제도개선
    • 제주가치 상승,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이익 지역 환원 추진
  • 건전 재정 운용 기반 마련으로 자치 재정권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로 미래 예측의 건전재정 기반 마련
    • PAY-GO(돈을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원칙 도입 검토
    • 중앙지원재원 최대 확보로 제주 미래성장 기반 강화
    • 단계별 예산 편성으로 재원배분 효율화 및 이월사업 최소화
      ① 행정절차이행 ② 설계 또는 토지보상 ③ 사업비
  • 제주 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
    • 면세점 등을 통한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 JDC 수익 지역화,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