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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안전망4.0포럼 정책 토론회
작성일 2020-01-14 00:00:00
작성자 공보관

- 일시 : 2020. 01. 14(화) 10:00

- 장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연구원과 사회안전망4.0포럼이 함께 준비한 ‘보수와 진보, 기본소득을 논하다’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연 초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토론회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보수와 진보 입장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님, 이원재 LAB2050대표님께서 주제발표에 나섭니다.

김운식 건국대 교수님, 석은재 한림대 교수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님께서 토론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면면에서 보시다시피 특정 견해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대변하는 대표적 이론가와 사회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알차게 준비해주신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주연구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축으로 사회안전망4.0포럼을 구성해 예비적인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의 한국 공동체를 진단하고, 내일의 기술혁명과 사회안전망을 준비하는 연구를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인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있고,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구분할 정도의 매우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도 주지만, 불안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를 소멸시키거나 유동적으로 만들고, 이에 따른 빈부격차는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변화를 외면하거나 변화에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인식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안전망이 준비돼야 혁신가들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마음껏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성격도 변할 것입니다. 시간의 양으로 측정되던 노동이 창조와 자유의 질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생존의 수단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능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제도는 무엇이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토론에서 도달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틀로서의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도 찬반 논쟁과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분분합니다.

우리사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실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찬·반 논란, 그리고 새로운 대안과 접근 방법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피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과 접근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 접점을 찾아나가야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보수와 진보,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떠나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귀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주연구원과 사회안전망4.0포럼이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논의된 사항이 우리사회와 정치권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견 개진과 함께 앞으로 사회안전망4.0 포럼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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