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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996] [] 이번 눈 사태
작성자 임ㅇㅇ 작성일 2021-01-13 04:51:38
조회 87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도민안전실>재난대응과
제주도에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렸지요.
오늘 길을 걷는데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눈이 많이 내린후로 오늘 이전에도 몇일동안 걷고자 다녔지만 눈이 도보에 눈이 쌓여있거나 미끄러워 불안했습니다. 이번 눈사태로 인해 몇가지 생각 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나누고자 하고 또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1. 길가나 도보에 눈이 내리면 이 것을 치우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주도 입니까? 아니면 길가에 가장 인접한 건물 주인입니까?
2. 시민이 눈이 치워지지 않은 길을 가다가 미끄러워서 넘어졌다합시다. 그럼 그 시민은 이 사고에 배상청구를 할 수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미국은 길가나 도보에 눈 치우는 의무가 바로 근접한 집이나 건물 주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이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집주인에 자기 앞의 눈을 치우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길가는 눈이 오나 항상 깨끗하고 또한 이 점을 이용하여 일자리가 생기는 긍정적이 영향이 있습니다. 눈을 치워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서 바쁜 직장인들은 이들을 고용해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죠. 일자리와 경제분야가 창조됩니다. 나라의 부담도 줄어들고요.

건의 이자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해서 글 남깁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 항강 감사합니다.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재난대응과 (064-710-3944) 답변일 2021-01-14

 1.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장 부남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안(궁금합니다. 4996번)에 대해 도지사께 보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 및 이면도로 제설 의무 대상 및 보행자 부상 시, 배상 책임 대상 여부’라고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의 제설·제빙 책임은 건축물소유자(혹은 점유자, 관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길가나 보도 위 적설에 의한 부상 시, 배상 청구 방법은「국가배상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배상신청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절차 등은 법원으로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난대응과 양창훈(064-710-39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궁금합니다」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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