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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0원. 진짜인가요?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5002] []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0원. 진짜인가요?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1-01-16 15:45:40
조회 39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원희룡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물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부터는 가공한 축산물을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물류비가 큰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니,

올해 수출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금액으로 배정된 게 0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말을 들어보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액이 모자라서 축산물 물류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던데....

축산물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써 참 어이가 없습니다.

수출물류비 예산이 모자란다면,

농산물/축산물을 굳이 나눠서 축산물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말 것이 아니라

농산물/축산물을 나누지 말고 함께 쓸 수 있도록 물류비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자연스레

농산물 수출이 많다면 농산물 수출 업체에서 물류비를 많이 받아 갈 것이고

축산물 수출이 많다면 축산물 수출 업체에서 물류비를 많이 받아 갈 것입니다.

FTA관련 수출물류비 지원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축산물을 차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지역 특성상 물류비에 굉장한 불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오는 불이익이야 제주도 행정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제주도내의 행정에서 스스로 농산물과 축산물을 나눠서 차별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류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의적 의미의 농업을 굳이 농업/축산업/어업/산림업 등으로 나누지 마시고 말 그대로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말이 세었는데요.

행정에는 차별없는 보편타당함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물 수출 물류비에 대한 방안을 꼭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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