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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03] [] 질의
작성자 한갑용 작성일 2021-01-17 17:59:36
조회 80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상하수도본부
a, 상기 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수도 1톤 생산할 때 손실액= 총원가1,028(원/㎥) -평균단가825(원/㎥) =손실 203(원/㎥)/1톤
b, 제주특별자치도 의 하수도 1톤 생산할 때 손실액=총원가 2419 (원/㎥)-평균단가474(원/㎥)= 손실 1,945(원/㎥)/1톤
c, 상하수도 1톤 생산시 손실액=상수도 손실 203 (원/㎥)+하수도1,945(원/㎥)=손실 2,148(원/㎥)/1톤
d, 절약 가능 예산 계산내역
e, 수도계량기요금수량 81,05,7667㎥
f, 화장실용수 생산시 상수도, 하수도, 예산손실금액계산= 화장실용수비율에의한 수량= 15,691천㎥ × 2,148(원/㎥)=33,704백만원
g,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화장실용수량 15,691천㎥를 중수도로 사용시 절약 가능 금액= 20,382백만원
h, 절약가능 대상금액=33,704백만원+20,382백만원= 합계금액54,086백만원

17, 질의
(첫째) 상기 f와 g 를 보면 화장실 사용수금액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면 년간= 33,704백만원의 국가 또는 지방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화장실용수를 위해 중수도를 설치하면 절약할 수 있는 금액=20,382백만원 합계=54,086백만원이 되어도 수도료 30%감면이나 하수도료 30%감면이 가능한지요?
본인의 사업은 상하수도료의 감면과 상관없이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조례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혜택을 보라는 것인데 그것이 막혀있어서 말씀 올립니다.

(둘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이라 칭함) 법상 잘못된 점
물재이용법제9조 중수도는 (1) 1992. 12. 15.] [법률 제4429호로 시행되고 그 내용인 수도법 제9조로 그 내용을 보면 (중수도의 설치ㆍ관리)가 있는데 수도법에서 중수도조항 제정이후 약 30년 동안 국내의 수백명의 대학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연구한 연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빗물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상수도요금 1톤에 300원하는 상황에서 법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에 의한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중수를 생산하기에는 투자금액이 엄청날 뿐 아니라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하려면 사람을 채용하여 시설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효용과 효과를 분석해보면 이 조항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의 각 항의 잘못된 문제점
(1) 잘못된 ①문제점
①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기존주택은 중수도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점
(2) 잘못된 ③, ④문제점
③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제7조(중수도의 시설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로 되어있으나 산업의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30년 전의 시설이 없어도 얼마든지 중수도를 생산처리 할 수 있음에도 물재이용법 제 9조를 유지함으로 중수도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음
(3) 잘못된 ⑤ 문제점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인은 상기의 물 재이용법 제9조를 환경부에 질의한바 “귀하께서 특허내신 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기준에 따른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법에의 한 중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본인은 환경부 회신에 따라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국내 각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조례 및 물 재이용법조례를 보니 감면제도가 많아 몇 개의 지방 자치단체에 질의한바 본인의 특허내신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기준에 따른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법에의 한 중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답신이 왔는데 본인은 이것이 잘못된 답변이라 판단됩니다
물재이용법제9조 중수도는 대형시설이나 대형건물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려면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기준에 따른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근의 특허시설 등은 혁신된 아이디어이므로 중수도시설에 30년 전에 입법된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의 시설의 설치에 목적이 아니라면 지자체의 상하수도의 감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범국민적으로 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 한국뉴딜제도 등이 모두 에너지를 절감하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온 국민이 입으로는 주장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는데 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첨부 #1 새천년 환경산업사 제주특별자치도.hwp (3 MBytes) 바로보기
첨부 #2 200825_새천년환경산업사 브로셔_수정.pdf (5 M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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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도부 (064-750-7955) 답변일 2021-01-21

1. 안녕하십니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계획과장 김성철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안(궁금합니다. 5003번)에 대해 도지사께

보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의 특허시설이 물재이용법에 의한 중수도 시설인지와 수도사용료 등 감면 가능 여부’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수도의 시설․ 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 ․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특허시설(욕실 내 사용수를 변기용 세정수로 재사용하기 위한 집수장치)은 물 절약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수도사용료 등 감면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물의 재이용 촉진에 힘쓰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수계획과 이안성(064-750-79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궁금합니다」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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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담당자
곽남현
연락처
064-710-4612
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담당자
오주희
연락처
064-7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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