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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수용 반대의견에 대한 입장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3620] [] 예멘 난민 수용 반대의견에 대한 입장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작성일 2018-06-22 13:43:40
조회 9,126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소통혁신정책관>청렴혁신담당관

 

예멘 난민 수용 반대 관련 제주자치도 입장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710-6831~6832 >

 

최근의 예멘 난민신청자 수용 및 지원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난민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은 “난민법”의 규정상 국가(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의 예멘 난민신청자 조치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에 발발한 예멘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제주에 입국 하였고, 현재 일부 귀국 및 타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예멘 난민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위하여 체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급증하는 예멘 난민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6월 1일자로 무사증 입국을 불허하여 추가 예멘난민 입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예멘 난민신청자들로 인하여 도민들의 불안한 상황이 우려되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 경찰청,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도민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강화는 물론 난민신청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선이나 양식장, 요식업 등에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시행하려는 각종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난민 인정 범위가 아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등 구호나 취업알선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입니다.
앞으로 국가(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도민들이 우려 하는 안전문제,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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