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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벨 작동 및 119 출동 의무에 관해 제주도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4134] [] 소방벨 작동 및 119 출동 의무에 관해 제주도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자 최재혁 작성일 2019-11-27 09:31:26
조회 106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소방안전본부>119종합상황실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 11월 27일 새벽 4시 40분 거주중인 단독 빌라 아파트에서 화재 소방벨이 울려서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119에서 출동 후 소방벨 확인 후 오작 동으로 판단하여 울림 강제 중단 한 후 저에게 소방관리자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표시된 관리자가 2년간 없는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도 현황표에서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50분 뒤인 5시 31분 다시 소방벨이 지속적으로 울려서 119에 신고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이미 50분전에 오작동을 확인하였으므로 "119가 바로 출동하지 않을 예정 및 이전 출동자에게 확인하겠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50분전 출동시,  출동 소방관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담당자나 연락처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저에게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소방벨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출동하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9분간 소방벨이 지속적으로 울려서, 불안한 마음에 재차 119에 연락하자, 저에게 전화건지 5분도 안됐는데 다시 전화하였다며 구박하며 출동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5시 31분에 신고접수 문자가 왔으며 제가 다시 전화건 시간은 5시 40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벨이 울린다고 119가 출동하는 것은 아니며, 소방벨 작동은 119 관할이 아니다고 민원인에게 강압적으로 설명 및 119가 소방벨이 울린다고 출동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습니다.
 2번이나 119에서 소방벨을 확인한 후에도 새벽 6시 23분 다시 소방벨이 울려서 (3번째) 119에 연락하였으며 119에서 3번째 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문의 및 민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새벽에 소방벨이 지속적으로 울려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와 소방벨이 울릴 경우, 전화 받은 담당자가 수차례 고지한 대로 119가 출동할 의무가 없는 지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확인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민원인은 새벽에 3번이나 지속적으로 울리는 소방벨에 불안한 마음에 119가 연락하였으나 소방 담당자에게서 119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여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날이 점차 추워지는데 고생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위치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2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119종합상황실 (064-710-2119) 답변일 2019-12-05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 김지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 도지사께 보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후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건물 관계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소방벨이 지속적으로 울려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 소방벨이 울렸다는 것은 화재로 인해 작동될 수도 있고, 오동작으로 울릴 수도 있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안전확인을 위해 119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 소방벨이 울릴 경우, 전화받은 담당자가 수차례 고지한 대로 119가 출동할 의무가 없는지?

(답변) 소방시설 관리책임이 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있어 고장 등 오동작으로 소방벨이 울렸다고 하여 119가 출동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9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선임사항은 동홍119센터(☎730-74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 친절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9종합상황실장 김지형(064-710-2117~9)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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