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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등 조경기준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질의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4491] [] 식재 등 조경기준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질의
작성자 정병일 작성일 2020-05-10 18:07:42
조회 68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첨부 #1 식재 등 조경기준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질의합니다.hwp (1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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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지적과 (064-710-3773) 답변일 2020-05-15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귀하께서 식재 등 조경기준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 도지사께 보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경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며 보완식재 등 구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지적과 고석완(064-710-3773)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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