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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 현지조사 요망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33]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 현지조사 요망
작성자 윤재웅 작성일 2007-03-19 16:17:55
조회 1,048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건축지적과
1. 도정 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부동산중개질서를 어지럽히는 중개보조원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제주시 노형동 현대아파트, 부영아파트 부근에 신시가지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사무실에는 중개보조원(여자)이 한분 계시는데 이 보조원이 부동산 알선 및 중개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여자분 친척으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때에만 중개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도 이 보조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몇개월전에 목격했는데 지금도 위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변 다른 중개사에 물어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상기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시고 관련법 위반 및 처분결과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목록 상세보기
작성자 강창우 답변일 2007-03-22
담당부서 건축지적과

1.귀하께서 우리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부동산중개업 위반업소 현지조사요망사항에 대하여 제주시 연동소재 신시가지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 대표 김동철로부터 청문을 실시한바,
3.김동철 중개업 대표로부터 업소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 알선 행위 및 중개대상물건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확인 받았습니다.
4.이러한 답변근거로는 위법사항이 현격하게 입증이 되지않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보다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인 제주시청(종합민원처리과)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진위를 조사한후 그 결과에 따라 중개사무소 대표 또는 중개보조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아울러 신시가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동철에게 불법중개행위 위반시에는 위 법률에 의거 처벌 받는다는 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도 하여드리고, 다시는 유사한 민원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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