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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2020년부터 지원표지판 설치 의무화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보조금 지원사업, 2020년부터 지원표지판 설치 의무화
작성일 2020-01-02 14:03:23 조회 4,237 회
작성자 예산담당관

   올해부터 모든 보조금 사업은 지원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주요내용

 ❍ 목 적 : 보조금 지원 사업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 설치로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성 향상 도모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대상 및 방법

   - 설치대상 : 건당 50만 원 이상 지원 받는 보조사업

   - 설 치 자 : 보조사업자

   - 설치방법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시설 주 출입구 정면 설치

    ·운영표지판: 보조금 지원 받는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차량 지원표시: 좌우측 문에 표시

    ·물품(장비) 지원표시: 물품 및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

    ·축제(행사) 지원표시: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참조

 

   - 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지원표지판(표시) 관리실태 평가 후 다음 해 지방보조사업 지원에 반영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부터 적용)

 
첨부 #1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등.hwp (10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2019.11.20.).hwp (25 KBytes) 바로보기
첨부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부서발송).hwp (74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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