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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복권기금사업 지원
작성일 2013-01-09 15:58:44 조회 1,062 회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 2012년도 복권기금사업 지원

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ㅇ 제2차(‘11~’15)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수립 : ‘10. 8.
ㅇ‘12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12. 1. ~ ’12. 12
- 11개 지구

2. 기초노령연금지원
ㅇ 만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월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 74만원이하, 부부노인 118만4천원이하
※ 월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월소득액+(재산가액의 5%/12개월)

3.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
ㅇ 장수노인수당 :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ㅇ 노인목욕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
ㅇ 노인이미용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
ㅇ 무주택노인주거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에 주거비 지원

4.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 사업
□ 0~2, 5세 : 무상보육
□ 3~4세 : 4인기준 524만원 이하
ㅇ 만0~2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ㅇ 만3-4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4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인정액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보육료 지원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분석하여 가장 낮은 계층을 소득하위
- 0으로 보고 가장 높은 계층을 소득하위 100으로 규정하여 하위로부터 70%를 의미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3세 197천원, 4세 177천원
․ 3~4세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하여 보육료를 지원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의 75%(25% 감액)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5. 노인장기요양 보험금여 지급
ㅇ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노인

6.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ㅇ 1급장애인추가수당 :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ㅇ 중증장애인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대상 1급 등록장애인
ㅇ 신장장애인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투석받고 있는 등록장애인
ㅇ 청각언어장애인영상전화사용료 : 청각․언어장애인등록장애인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ㅇ 장애인교통비 : 1~2급 등록 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시설입소자, 무료이동차량이용자
ㅇ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2003.4.1이후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사업주제외)
ㅇ 장애인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
ㅇ 장애인행정도우미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신청자
ㅇ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 소지자중 참여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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