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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2011.8.17 조례 제 766호
(일부개정) 2015.10.6. 조례 제 1362호
(일부개정) 2019.3.14. 조례 제 22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제주자치도 본청은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③ 읍ㆍ면ㆍ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5.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결과를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그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 및 운영 내실화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별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평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한다.
1. 주민대표성
2. 주민 권한 및 수준
3. 제도운영 투명성
4. 주민 역량 강화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과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의2(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의 명단을 제주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3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의 위원장
2.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재정지원 등

제26조(제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회의 등의 운영
4.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등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 등(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호, 2015.10.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203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담당자
부차윤
연락처
064-7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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