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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운영방침

  • 나눠먹기식·특정지역 편중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양
  • 주민선호 및 주민통합 혜택,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 선정
  •  토론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확대
  • 사업선정에 따른 예산 실무교육 지속 추진, 홍보 및 평가 내실운영
  •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내실화 운영을 위해 행․재정지원 강화

운영개요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27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15.1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일 : ‘11. 8. 17, 일부개정 : ’15. 10. 6)

적용시점 : 2013년도 본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구성 인원 : 2,760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도) : 80명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 100명(50명×2행정시)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2,580명(60명×43개 읍면동)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연차별 투자계획 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32 132 132 150 170 200

그간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정(‘11. 8. 17)
  • 제1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운영(‘12년 2월)
  •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12년 3월)
  • ‘13~’1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의결 : 3회 ․ 806건 39,560백만원
    –‘13년 : 296건․132억원, ’14년 : 254건․132억원, ‘15년 : 256건․132억원, '16년 : 251건.150억원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14년 3월)
  • 제2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15년 1월)
  • 주민참여 예산제 제도개선 추진 : ‘15. 7월말
    –주민참여 예산배분방식 변경 및 예산편성비율․자부담 조정 등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15. 10. 6
  • ‘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의결 : '15. 10. 28
    –251건․150억원(‘15년 132억 대비 13.6% 증)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5.12.30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16.3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담당자
부차윤
연락처
064-7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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