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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2005~2009중기지방재정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05~2009중기지방재정
작성일 2008-10-21 15:44:25 조회 10,075 회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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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2005~2009 (5개년)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제시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 등
    • 계획성격 : 계획적·합리적·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 재정전망
    • 금년 및 내년도 국가 경제는 4~5%대의 실질성장 전망
    • 계획기간(2005~2009)중 지방세는 연평균 4.2% 증가예상
    •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년평균 7.8%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재정규모는 5조 7,536억원으로 추계
      • 일반회계 4조 5,010억원, 특별회계 1조 2,526억원
    • 계획기간중 총예산중 투자사업 예산은 67.2%인 3조 8,714억원으로 전망

 

  • 재정운영 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재정운영 체계화
      • 계획을 기초로 국고보조금 신청, 투융자 심사,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 예산편성요구시 익년도(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자료 동시 제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 검토,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
      • 기존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도 (여건 변화 및 효율적인 가용재원 운용을 위해 필요시 재검토 조정)
    • 세입측면
      • 긴축재정 기조유지, 균형예산 운영으로 재정건전화 촉진
      • SOC 부문은 신규투자 보다는 완결위주의 집중투자
      • 경상비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유지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 재정계획

     

    • 기 간 : 2005~2009( 5개년)
      재정계획 기간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적치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회계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계획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753,645 1,044,414 1,119,337 1,138,929 1,188,962 1,262,003
      일반회계 (78.2%) 4,501,061 858,468 850,907 876,914 926,263 988,509
      특별회계 (21.8%) 1,252,584 185,946 268,430 262,015 262,699 273,494

       

    • 세입·세출계획
      세입/세출계획
      구 분 계획기간(2005~2009) 증감율 (%)
      소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세 입 5,753,645 1,044,414 1,119,337 1,138,929 1,188,962 1,262,003 4.9
      자주재원 1,790,958 387,926 354,339 336,189 345,774 366,730 △1.2
      의존재원 3,638,251 610,052 698,998 732,740 774,188 822,273 7.8
      지방채등 324,436 46,436 66,000 70,000 69,000 73,000 13.1
      총 세 출 5,753,645 1,044,414 1,119,337 1,138,929 1,188,962 1,262,003 4.9
      경상예산 780,002 142,953 150,259 156,105 162,180 168,505 4.2
      사업예산 3,871,481 690,408 745,030 756,390 805,230 874,423 6.1
      채무상환 309,634 57,480 68,193 69,459 60,636 53,866 △0.8
      예비비등 792,528 153,573 155,855 156,975 160,916 165,209 1.8

       

    • 분야별 사업계획
      분야별 사업계획
      부 문 별 계 획 기 간 중 연평균 신장율 (%)
      2005~2009 % 2005 2006 2007 2008 2009
      6,059,449 100 1,014,130 1,107,547 1,232,642 1,302,628 1,402,502 8.5
      일반행정 192,035 3.2 34,291 35,252 38,642 41,171 42,679 5.7
      공공질서 및 안전 469,236 7.7 76,305 96,462 97,199 98,580 100,690 7.7
      농림해양수산 1,663,667 27.5 244,479 317,773 339,606 365,804 396,005 13.2
      산업·중소기업 254,051 4.2 48,463 47,087 49,747 52,654 56,100 3.8
      건설·교통 816,743 13.5 163,457 138,569 164,820 172,919 176,978 2.7
      환경보호 950,487 15.7 139,729 156,067 213,129 215,447 226,115 13.6
      문화 및 관광 445,111 7.3 90,252 85,307 86,975 89,637 92,940 0.8
      보건복지 1,268,119 20.9 217,154 231,030 242,524 266,416 310,9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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