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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2007~2011중기지방재정계획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07~2011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일 2008-10-21 15:46:38 조회 7,882 회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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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2007~2011 (5개년)
      계획기간
      2007 2008 2009 2010 2011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2007년도 :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07년도 최종예산안 2008년도 이후 : ‘07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망치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 등

 

  • 재정전망
    • 금년 및 내년도 국내 경제는 4% 후반대의 실질성장 전망
    • 계획기간(2008~2011)중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4.1%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07년도이후 해외채상환에 따른 전입금 등이 감소로 연평균 3.8% 감소 예상
    •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연평균 5.6%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재정규모는 13조 4,239억원으로 추계
      • 일반회계 11조 95억원, 특별회계 2조 4,144억원
    • 계획기간중 총예산중 투자사업 예산은 66.2%인 8조 8,867억원으로 전망

       

    • 회계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계획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3,423,932 2,701,969 2,539,080 2,595,899 2,721,443 2,865,541
      일반회계 (82.0%) 11,009,512 2,143,136 2,045,932 2,129,115 2,273,206 2,418,123
      특별회계 (18.0%) 2,414,420 558,833 493,148 466,784 448,237 447,418

       

    • 세입·세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입/세출계획
      구 분 계획기간(2007~2011) 증감율 (%)
      소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세 입 13,423,932 2,701,969 2,539,080 2,595,899 2,721,443 2,865,541 1.6
      자주재원 4,224,758 967,407 834,282 795,403 807,503 820,163 △3.8
      의존재원 8,724,047 1,599,372 1,583,198 1,720,494 1,836,834 1,984,149 5.6
      지방채등 475,127 135,190 121,600 80,002 77,106 61,229 △17.1
      총 세 출 13,423,932 2,701,969 2,539,080 2,595,899 2,721,443 2,865,541 1.6
      경상예산 2,892,572 545,083 561,320 577,926 595,370 612,873 3.0
      사업예산 8,886,698 1,769,546 1,671,973 1,715,378 1,805,908 1,923,893 2.2
      채무상환 494,053 104,135 99,699 94,308 97,431 98,480 △1.3
      예비비등 1,150,609 283,205 206,088 208,287 222,734 230,295 △4.0
      ※ 2007년 : 나리 태풍 피해복구비 포함

       

    • 분야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업계획
      부 문 별 계 획 기 간 중 연평균 신장율 (%)
      2007~2011 % 2007 2008 2009 2010 2011
      8,886,698 100 1,769,546 1,671,973 1,715,378 1,805,908 1,923,893 2.2
      일반공공행정 278,235 3.1 50,115 52,618 52,930 58,476 64,096 6.4
      공공질서 및 안전 381,149 4.3 210,094 38,640 40,663 43,182 48,570 △14.4
      교 육 534,211 6.0 103,716 105,452 106,819 107,096 111,128 1.7
      문화 및 관광 529,452 6.0 101,055 102,996 103,715 109,200 112,486 2.7
      환 경 보 호 792,499 8.9 139,721 147,538 151,744 159,560 193,936 8.8
      사 회 복 지 1,183,797 13.3 194,445 235,642 238,225 248,584 266,901 8.5
      보 건 396,403 4.4 77,120 77,171 77,538 80,068 84,506 2.3
      농림해양수산 1,835,722 20.7 361,465 349,212 364,651 372,432 387,962 1.8
      산업 · 중소기업 393,170 4.4 74,296 77,855 78,475 80,606 81,938 2.5
      수송 및 교통 1,617,392 18.2 270,348 297,234 312,854 355,819 381,137 9.0
      국토및지역개발 944,668 10.7 187,171 187,615 187,764 190,885 191,23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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