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재산 매각안내

매각절차

매각절차: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 → 읍면, 행정시로 접수 → 읍명, 행정시에서 현장확인 → 행정시에서 도로 관리계획제출 → 도에서 현장확인 → 도, 의회에서 관리계획심의 및 의회의결 → 불승인시 매각불가통보하고 승인시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매계약을체결

 

매각계약의 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및 제36조, 동법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경쟁입찰(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주요내용)

  • 공시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주자치도가 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재산 중 다시 그 마을회로 매각하는 경우
  • 법령에 매각 대상자가 의무화된 재산

지명경쟁입찰

  •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1인 이상일 때

 

매각대상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공공목적에 따라 매각하는 때
  • 행정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소규모 토지

매각시 관리계획 대상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회 의결대상(중요재산)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 매각
  • 1건당 면적 5천㎡ 이상의 재산(토지) 매각

 

매각가격 산정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며, 매각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대금납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경우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매수신청서 1부

 

접수 및 처리부서

접수부서

  • 읍·면 소재 일반재산 : 해당 읍·면사무소
  • 동 소재 일반재산 : 제주시 재산세과 재산관리팀/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재산관리팀

처리 및 계약부서

  • ① 읍면지역 2,000㎡, 동지역 1,000㎡ 이하 면적으로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 제주시 재산세과/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 ② ①항 이외의 재산 : 도 회계과 재산관리팀 1부

 

접수 및 처리부서

위 내용은 공유재산중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담당자
김수정
연락처
064-710-6915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19. 07. 24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