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디자인담당관

알림마당

[정례] 다양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추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청사 청사

다양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추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광고물 등 다변하는 광고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한되는 문제점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주유소․가스충전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한다.

 

· 또한, 상업지구에 네온류를 이용한 광고물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에는 광고물이 표시가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야간공무 수행 시 공용차량에 외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 하고자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게 된다.

 

□ 이번 조례 개정은 6월 1일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 고우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064-710-2743 / 디자인기획

조회| 390

작성일| 2020-04-06 09:54:00

페이스북 공유 트의터 공유
목록으로

인기 뉴스

최근 7일 기준 인기뉴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개까지 메뉴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