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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문화재 주변 토지 1구역 범위 줄여주세요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14764] 취락지구 문화재 주변 토지 1구역 범위 줄여주세요
작성자 송ㅇㅇ 작성일 2016-07-18 11:03:55
조회 1,073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문화체육대외협력국>문화정책과

 무릉리에 있는 방사탑은 다른 마을에 있는 방사탑과 달리 취락지구안에 있는 방사탑인데 방사탑주변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면 마을 발전도 못하고 주변 토지주들은 매매도 하기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 경우에는 문화재(예 관덕정) 바로 옆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지역 마을은 너무 막아놓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있지도 않은 방사탑을 2000년도 전후반에 설치하여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보존도 좋고 한데 재산권행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몇몇 토지주들은 1년째 매매가 안된다고 합니다.

문화재 담당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1구역 범위를 줄여주세요 그래야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문화정책과 (710-3422) 답변일 2016-07-26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무릉리 방사탑은 1995.8.26일자로 도지정 민속문화재로 지정 고시되어 반경 300m 구역 내 모든 개발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문화재 영향검토 및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절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해소, 사전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1년에 필지별 건축가능 기준(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입니다.

 

▪ 최근, 제주지역의 급격한 개발 수요 등 환경변화로 2011년 고시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우리도에서는 2015. 3월 재단법인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귀하께서 요청하신 방사탑 구역조정을 포함한 도지정문화재 전체(184건)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 현재, 연구진 및 행정 실무자 검토, 문화재청 및 도 문화재위원 자문,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2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3회)를 거쳐 최종결과를 확정·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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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담당자
김형미
연락처
064-7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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