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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대외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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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제주도민증 조례에 관하여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1162] [] 재외제주도민증 조례에 관하여
작성자 손민수 작성일 2019-01-16 20:38:23
조회 170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문화체육대외협력국>평화대외협력과

항상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힘쓰시는 도청 관계자들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제가 재외제주도민증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되어 신청이 불가능 하여 불만이 있다고 느껴지실껍니다.

 

네. 저는 삼도1동에서 태어나서 하귀에서 초중고(물론 하귀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통학이었죠...)를 다니고 직장은 판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장 때문에도 그렇고 제주도에서 예비군 훈련 관련한 문제(훈련 문자, 훈련장소 변경 등 여러 행정 절차) 때문에 주소지를 현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로 옮겼습니다.(그 전엔 관악구에 살아서 제주도 하귀 -> 관악구 서림동 -> 송파구 석촌동 으로 변경)

 

직업 특성상 지방 출장, 해외출장이 잦은 관계로 고향 땅도 제대로 못갔다가 이번 연휴 때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가 부모님 뵈려고 준비하다가 우연히 재외제주도민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들을 발급 받아 스캔 후 신청 사이트에 첨부하고 신청하였으나 돌아오는 연락은 등록기준지가 제주도가 아니라 발급이 불가능하다.(정확한 조례내용은 설명 못들었으나 조례에 명시 되어 있어 조례에 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들었습니다.)

 

담당자께서 아버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 기준지가 제주도 주소이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 가능성은 0%가 됐네요.

 

아버지께서 총각이실 때 할아버지 사업때문에 친가가 전부 제주도로 내려와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네... 지금의 등록기준지..... 당시 본적이죠....  지금 이 시스템에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지역 분이시면(아마 조부모님 부터인가요....) 제주도에 태어나서 쭉 제주도에 살아도 결국 타지사람이라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물론 본적개념에서 등록기준지 개념으로 바끼고나서는 등록기준지를 바꿀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변경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회사 업무 등 때문에 정확히 확인 못하고 인터넷 카더라 로만 확인밖에 못했네요.)

 

크게보면 법의 헛점? 이지만 조례상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법 했었을 텐데 말이죠..

 

아마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저 타지 나가서 도민 혜택만 쏙 빼먹으려는거 아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제가 번 돈이 제주도에서 소비되며 경제 활성화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글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 지 약간 감정적으로 작성하여 글의 흐름이 왔다갔다 하는데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한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 수정 시 이러한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평화대외협력과 (064-710-6248) 답변일 2019-01-24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재외도민이란 조상대대로 제주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재외제주도민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본인, 부모, 조부모 등을 이어오는 직계 가족의 테두리를 반영하여 가족의 근간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등록기준지입니다.

 

부모님의 본적이 제주가 아니므로 재외도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부모님의 가족관계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제주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생지가 제주이며 제주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재외제주도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가 출생지이거나 제주에 주소를 두고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전출하는 사례 등 그 유형은 다양합니다. 모든 제도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모두 담아내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평화대외협력과(김시윤 064-710-624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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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담당자
김형미
연락처
064-7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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