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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7월 12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2020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92% 신청

6월 30일 기준 1,072건 접수… 주택 및 비주택 철거 602건, 지붕개량 46건 완료

도청 전경사진 도청 전경사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지원을 한 결과 6월 30일 기준으로 총 1,072건을 접수하고 648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올해 2월 5일부터 진행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43개 읍면동에서 한 달 평균 228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 지난해 연간 사업 신청이 총 1,15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92%의 신청이 이뤄졌다.

 

❍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제주도의 특성상 감귤 과수원의 창고(비주택) 철거 신청 비중이 높아 특히 비주택의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물량 대비 신청물량 현황】

구 분

주택 철거·처리

지붕개량

비주택 철거·처리

계 획

1,237동

155동

198동

신 청

952동

123동

209동

신청률

76.96%

79.35%

105.56%

 

❍ 제주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우선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등)은 172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총 6,553가구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176억 3천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90가구에 52억5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했다.

 

❍ 올해 하반기에는 폐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처리 방법 및 처리 비용 등의 문제로 방치된 슬레이트가 있다면 신청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전문 업체) ⇒ 면적·물량조사* 및 철거·처리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 제주도에서는 사업의 절차를 석면전문기관인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사)한국석면안전협회가 철거업체와 함께 신청대상지를 방문해 면적조사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석면·슬레이트 관련 대도민 정책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이 석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인식하도록 고취하고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6081 / 생활환경과

조회| 359

작성일| 2020-07-10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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