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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한다

소각장별 폐기물처리지역 및 반입 제한 폐기물, 반입시간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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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개시한 제주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폐기물처리지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및「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 도내 3개소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대상 처리지역을 변경・정비했다.

- 압축포장폐기물・폐목재 처리를 위해 3년 연장운영중인 봉개동 북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 동부지역에서 제주시지역으로, 색달동 남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 서부지역에서 서귀포시지역으로 각 변경하였고, 신규 운영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 전 지역을 처리지역으로 정하였다.

 

❍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순환 도모를 위해 현재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차량은 폐기물 사전검사 절차를 이행되고 있어 운영상 불필요한 폐기물처리업 반입등록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절차를 삭제하고 있으며,

 

❍ 또한, 소각시설 반입 제한 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개정했다.

 

□ 또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 폐기물 관리 조례, 광역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맞춰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 주 52시간 근무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주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차량 반입시간을 오전 5시에서 동절기 오전 8시, 하절기 오전 7시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업 차량은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했다.

 

□ 입법예고 기한은 6월 15일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과 주민지원협의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사 받을 예정이다.

 

□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제주 자연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에너지 회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6032 / 생활환경과

조회| 155

작성일| 2020-06-04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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