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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라산 드론항공 촬영
작성일 2019-03-26 19:08:36 조회 406 회
작성자 염규승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영상들 중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가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유튜브에 공개된 드론촬영 영상들이 모두 허가 받은 분들의 영상인지 궁금합니다. 가까이는 1~2달전 영상입니다. 만약 허가받은 촬영의 영상이라면 허가 받았다는 영상 제작자의 안내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유튜브에 개인적으로 " 권리침해" 라는 항목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한라산 국립공원에서도 관리가 가능할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관리가 안되는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 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드론 항공촬영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시점...?
2. 한라산 모든 권역...?
3. 허가 받은분이 있다면 몇분정도이며 시점이 언제이지...?
4. 유튜브의 채널명으로 허가 받은분이 있다면 채널명을 알곳 싶습니다.

위 3가지는 알아야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신고 유무를 판단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시 ) https://youtu.be/EfteXd6w8lQ

고맙습니다.
『한라산 드론항공 촬영』에 대한 답변
답변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연락처 064-710-7854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단속팀입니다.

한라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항공기(드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가 필요로 합니다. 공원 내 비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학술연구, 산불감시, 산림예찰, 안전사고 대응, 한라산 홍보 목적의 뉴스, 방송, 영상콘덴츠 제작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드론 항공촬영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시점...?

- 2018. 2. 19일부터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고 제2018-12호(2018.2.19.)

 

2. 한라산 모든 권역...?

- 한라산국립공원 모든 권역이 무인항공기 운용 제한지역으로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드론운용과 항공촬영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지역, 관제권(공항 반경 9.3km) 내에서는 각각 관리청과 국방부의 허가 필요한 지역이며, 국립공원 내인 경우만 우리소에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3. 허가 받은 분이 있다면 몇 분정도이며 시점이 언제이지...?

- 2019년도인 경우 현재까지 총 8건이 허가 되었으며, 1월에 6건 2월에 2건의 운용 허가가 있었습니다.

 

4. 유튜브의 채널명으로 허가 받은분이 있다면 채널명을 알고 싶습니다.

- 비행승인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명확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성명, 법인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명으로 허가를 드린 건은 없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붙임 첨부)

 

참고로 예시로 게시하셨던 유튜브 채널 영상은 무허가 건으로 영상 촬영자 확인 후 현장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경고조치 하였으며, 해당 채널 영상은 즉시 삭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질의하신 사항에 만족하실 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 소에서도 무허가 무인항공기 운용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및 전화(064-710-7822, 7825)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고 제2018-12호(2018.2.19.)

 

한라산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운용 제한 공고

 

자연공원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제26조 및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제한행위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한라산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비행에 따른 야생돌물 생장방해, 공원자원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 제한기간: 2018. 02. 19.~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 적용장소 : 한라산국립공원 전지역

□ 제한행위 : 한라산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운용

□ 벌칙사항 : 과태료 부과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6조

□ 문 의 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보호관리과(064-710-7825)

 

2018년 0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인생략)

 

 

답변일: 2019-04-02

첨부 1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hwp (16 KBytes)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