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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단도로 통행료 1972년부터 1982년 12월까지 징수 <34>
작성일 2018-12-05 10:09:11 조회 633 회
작성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연락처

 

횡단도로 통행료

 

제주의 산악도로는 예로부터 주민의 방목과 산림 벌채 등을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한라산록에 대군을 주둔시키면서 군수물자 수송과 자원 침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합니다. 일명 하치마키(일본어로 머리띠라는 의미)도로로 본격적으로 건설에 착수한 것은 1968년 정부가 폭력배 교화를 위해 국내 각 건설현장에 배치되면서 부터라고 합니다.

 

이후 두 횡단도로가 포장이 완료되고 유료화에 따라 1972년 4월부터 한라산 두 횡단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도주 차량도 많았으며 엄청나게 요금을 인상하기도 해서 원성을 사기도 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82년 12월 말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1983년부터 통행료 징수를 폐지합니다. 관련 글을 올립니다. [편집자]

 


다음은 1972년 4월 25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도주차량 많아 골치
부제: 톨게이트 3일간 수입 17만 여원

                                       
                                       *1972년 4월 25일 <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한라산 횡단도로의 유료화에 따라 톨게이트가 지난 20일부터 개통 되었으나 일부 관용차를 비롯한 택시들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해 버리는 일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어 톨게이트 종사원들을 애먹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서귀포 경찰서 소속 지프차량이 두 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했는가 하면 제주우체국 차량도 도주 차량도 도주해 버렸으며 택시 등 모두 5대의 승용차들이 도주 차량으로 체크되고 있다.

 

도 관계는 작전 중이 아닌 일부 군용 차량들도 헤드라이트를 켠 채 질주해 버리고 있다면서 협조를 당부 했는데 도주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법 제 19조 규정에 따라 규정 통행료의 배액을 과태료로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973년 9월19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도로사용료 최고 166%까지 올려
부제: 물가에의 영향도 걱정

                                       
                                       *1973년 9월19일 <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도는 5.16도로의 자동차 통행료를 최고 166%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교통부에 승인 요청하는 한편 수렵장 입엽료를 인상시킬 방침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요금 및 관영요금 인상억제 시책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18일 도가 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5.16도로 자동차 통행료 인상폭은 승용차(현재요금 1백원 인상요청 요금 2백원) 소형화물차(1백원->2백웜) 대형버스(2백원->4백원) 이륜차(50원->1백원)가 1백% 소형버스(1백50원->2백50원) 대형화물(1백50원->4백원)이 1백66% 특수차량(3백원->6백원) 1백%로 최하 66%에서 최고 1백66%이다.

 

도당국은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 ➀도로연장에 현행요금이 너무 싸고 ➁현행요금으로는 유료도로 특계세 입상 효과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기할 수 없는데다 ➂내년부터 제2횡단도로가 개통되면 5.16도로 통행차량이 반감돼 통행료 세입이 훨씬 줄어든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인상이유 주장은 납득못할 점이 많다는 여론이다. 도로 연장에 비해 현행요금이 싸다는 주장은 다른 도의 유료도로 통행료와 비교한 후의 결론이 아니라 막연한 주장이며 합리적인 도로유지 관리에 부족한 세입이라지만 5.16도로 유료도로 통계가 처음 생긴 지난해의 경우 회계결산은 세입 2천2백64만원 세출 1천9백27만원으로 3백36만원을 올해에 이월하고도 도로보수 사업을 할 수가 있었다.

 

또 제2횡단도로가 개통되면 5.16도로 차량 통행이 반감됨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이용자들의 부담증가를 전혀 고려치 않은 도 당국만의 일방적 사정을 내세운 주장이라는 것이다.....하략....

 

1975년 12월 27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통행료 수입 천 만원 불어
부제: 두 횡단도로 연간 통행 16만대

                                     
                                        *1975년 12월 27일 <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한라산 양대 횡단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 1천여만 원을 더 올리고 통행차량도 2만여 대가 더 늘어나 점차 이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도의 12월 20일 현재 집계에 의하면 금년 현재 통행 차량 수는 작년 1년간 13만9천8백76대보다 많은 16만5천9백98대로서 수입은 3천4백75만3천원. 이 수입은 작년의 2천6백89만7천원보다 약 1천만 원 가량 더 많은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유료화 된 제2횡단도로도 작년에 1만1천6백88대의 통행 차량에서 2백22만9천원을 벌여 들였으나 올해는 배가 넘는 3만5천9백88대의 차량에서 7백91만9천원을 수입하여 이 도로의 이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엿보게 하고 있다.
 

1977년 12월 13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두 횡단도로, 유료도로 폐지 건의
                                                
                                                  *1977년 12월 13일<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제주도는 12일 두 횡단도로의 유료도로 폐지를 건설부에 건의했다. 도로유지 관리가 어렵고 도로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결함이 많을 뿐 아니라 짧은 구간 때문이다.

 

도는 5.16도로와 제2횡단도로를 86년까지 유료도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에서 유례없는 짧은 구간일 뿐 아니라 도로 사정마저 극히 나빠 유료도로로서 의의를 잃어 유료도로 폐지를 건의 했다.

 

다음은 1981년 9월 24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징수명목 없어진 횡단도로 통행료
부제: 관리 건설부 이관돼도 도에서 보수 분담하는 것 납득안가

 

                                       

                                         *1981년 9월 24일<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제1,2횡단도로 톨게이트에서 받는 통행료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처음 이 두 도로의 관리 책임을 맡았던 제주도에서 통행료 징수는 보수관리비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으나 이미 국도 관리 책임이 도에서 건설부로 이관됐고 이 도로의 확장 포장 사업이 건설부 산하기관 주체로 추진돼온 판국에 구태여 국도보수 의무가 없는 도에서 이 통행료를 징수, 도로 관리 일부를 떠맡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관리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는 사례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없다. 제1횡단도로의 경우는 올해로 건설부에 의해서 확장 포장공사가 마무리된다. 그래도 징수명목이 사라진 도에서 계속 통행료를 받아도 좋은 건가.

 

횡단도로 통행료를 받게 된 경우는 간단하다. 제1횡단도로 개설 당시의 사업 주체는 제주도였다. 막상 도로를 뽑아놓았지만 재정이 빈약한 도로서는 횡단도로를 보수 관리하는데 힘겨워 횡단도로의 유료화를 꾀했다.

 

72년 4월 건설부의 허가를 거쳐 유료도로 징수조례를 만들고 제1횡단도로에 톨게이트를 설치 통과하는 차량마다 통행료를 징수했다. 74년 6월에는 뒤늦게 개설된 제2횡단도로에도 통행료 징수를 적용했다.

 

그러나 통행료 징수에 문제가 생겨난 것은 75년 6월에 건설부 산하 제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설치되면서 국도의 보수 관리가 이 기관으로 이관되면서부터였다. 도로서는 국도 관리의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도는 국도인 한라산횡단도로의 넘길 심산으로 이를 건의했으나 건설부는 「언제는 통행료를 받게 해달라고 사정해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겠다면 행정상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허가기간동안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중략.......

 

도가 72년 이후 10년 동안 이 도로에서 받아낸 통행료가 4억원. 지난해의 경우 6천3백만원의 통행료를 받아냈으며 실질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투입된 사업비는 3천2백만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징수원 8명의 인건비에 소모했다.

통행료문제는 올해로 확장포장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비로 다 다져진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통행료를 받아도 되느냐는 의문 때문이다......하략...

 

1982년 12월 28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새해부터 한라산 횡단도로 통행료 징수 않기로


                                         
                                         *1982년 12월 28일 <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한라산 제1횡단도로(5.16도로)와 제2횡단로(천백도로)의 운행차량에 대해 징수해오던 통행료가 내년부터 철폐된다.

 

제주도는 27일 오는 86년 이후로 된 이들 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올 12월말까지 변경해도 좋다는 건설부회시에 따라 양 횡단도로의 통행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하는 한편 이들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관할구역 행정청이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市구간은 제주시24km)와 서귀포시(4km) 군(郡) 구간(15km)은 건설부 산하기관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맡게 된다.

 

제1횡단도로에 대한 유료화는 지난72년4월18일부터 시행돼 오는 86년12월31일 통행료징수기간으로 했었으며 제2횡단도로는 74년6월7일부터 시작돼 88년12월31일까지 징수하기로 했었다.

 

유료화 이후 지금까지 소형화물차는 1백원, 대형화물 1백50원, 승용차 2백원, 소형버스 2백50원, 특수차량 3백원 그리고 대형버스는 4백원씩의 통행료를 내고 이 도로를 이용해 왔으며 도는 연간 7천5백만원 상당의  통행료 수입을 보아왔다.

 

도가 내년부터 이들 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철폐키로 한 것은 양 횡단도로가 이미 대중화 된데다 통행료 징수자체가 양 횡단도로 이용차량들에게 번거로움을 주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통행료 수입 자체도 42%가 경상비로 지출 되는 등 도로유지 및 관리비는 거의가 건설부 지원에 의해 충당해 왔다.

 

한편 도는 이들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확장 개수사업, 정비 구조물 시설, 간판설치 등 앞으로의 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3천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 제설장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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