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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고밭 도벌사건 <42>
작성일 2018-12-24 11:22:28 조회 519 회
작성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연락처

 

표고 밭 도벌사건

 

한라산에서 표고버섯은 1905년 일본인에 의해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상당수의 일본인이 한라산에서 표고를 재배했는데 해방이후 도민들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한라산에서 임목이 남벌되기 시작하는데 1957년 통계에 따르면 도벌이나 월동 신탄용보다 표고재배에 의한 국유림훼손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도 꾸준히 단속을 해왔으나 1970년대에도 표고자목 도벌은 계속 됐습니다.

 

1973년 7월에는 국유림 21임반에서 무단으로 도벌한 표고재배업자가 구속되고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도청 산림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후 도에서는 표고재배업자 회의를 열어 자목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으면 5배 이상을 자력으로 식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1974년 12월 산림청과 도에서는 한라산 표고재배시설 31개소 중 국립공원 안에 잇는 10개소의 표고 밭을 공원 구역 밖으로 옮기기로 하고 벌채 량을 줄여 산림훼손을 막고 신규 사업 허가는 억제할 방침을 세웁니다. 1975년에는 자목벌채 허가량 이상을 벌채한 표고업자에 대해 국유림 대부허가를 취소하고 표고 밭을 폐쇄시켰습니다.

 

한편 1977년에는 노동조건을 외면한 표고 밭이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 이 관련기사를 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다음은 1973년 7월 30일 <제주신문> 기사입니다.

 

제목: 관련공무원 6명 구속
부제: 표고 밭 도벌 사건

                         

                              
                               *1973년 7월30일<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한라산국립공원지대의 도벌 사건을 수사 중인 도경은 업자와 관련공무원 6명을 구속하고 산림과장 3명을 직무유기혐의로 입건했다.

 

28일밤 12시에 구속이 집행된 사람들은 표고업자인 송영진(55세)씨를 비롯 관련공무원으로는 양순현(41세·산림과보호계장) 양영길(32세·영림기원) 이용언(28세·농점기원) 김부언(36세·영림기원) 강학진(25세·영림기원) 현창보(29세·도감사과 토목기원)씨 등이다. 또한 도산림과장 박홍섭(51세) 진희준(41세·조림계장) 김태석(35세·영림기원)씨 등 3명은 직무유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업자와 공무원들 사이에 모종의 결탁한 혐의를 잡고 추궁중이다.

 

한편 도는 한라산 21임반 표고자목 불법벌채 사건에 관련된 양순현 산림과보호계장 등 5명의 산림직원을 직위해제 시키는 한편 도 인사위원회에 파면 요청했다.......하략

 

다음은 1973년 8월 3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국유림지대 피해있으면 표고재배업자 제재(制裁)
부제: 자목 벌채지엔 자력 조림하도록

                        

                                  
                                    *1973년 8월 3일 <제주신문> 기사

기사 내용

도는 한라산국유림지대에서 산림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인군지의 표고 재배 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표고재배장의 자목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국유림 대부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무책임한 벌채작업으로 과오벌이 발생했을 때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주를 처벌키로 했다.

 

지난달 한라산 국립공원지구 표고 재배 장에서 일어난 도벌 사건이후 2일 하오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첫 표고업자 회의를 열어 이같은 도의 방침을 밝히면서 새해 봄부터는 표고업자가 표고자목용으로 벌채한 본 수의 5배 이상을 자력으로 심도록 의무화 했다. 조림에 필요한 묘목은 도가 공급하고 식재비용은 업자가 공급하되 심은 묘목은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표고 재배 장에는 고용원 전체의 신원사항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 이들 외에는 입산을 통제하고 일반인이 정원수용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산림 보호 사업에 협조토록 당부했다.

 

또한 도는 도 남벌 행위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도 남벌 발생 시는 표고재배 사업허가를 취소한다는 도의 방침을 명백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표고의 수출목표 달성과 계통판매 확립을 촉구한 도는 표고는 협동조합을 통한 계통판매를 이행토록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경고, 2차에는 표고자목용 임목불하의 취소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1974년 12월 20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국립공원안의 표고 밭 정비작업 착수
부제: 도, 자목 벌채 량도 감축


                                

                                  *1974년 12월20일 <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한라산 천연보호와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명목 때문에 상승되고 있는 표고사업장이 당국에 의해 점차 감축될 계획이 세워지고 있으며 우선 국립공원에 있는 것을 그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내면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내에는 31개소의 표고 밭이 한라산록에 산재해 있는데 표고재배를 위해 상당량의 자연군림들이 자목으로 벌채되고 심지어 땔감 등으로 도벌까지 되어 이 표고사업장이 산림보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일부에서는 표고가 수출품으로 본도에서는 권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워 맞섰으나 산림청 등 관계당국에서는 산림의 보호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에 국립공원 안에 들어있는 10개소의 표고 밭을 그 밖으로 끌어내기로 했다.

 

이 같은 작업은 금년도 자목 벌채 량으로부터 나타났는데 73년도에 8천 입방이던 벌채 허가를 금년에는 5천5백 입방으로 줄였으며 내년도에는 자목 벌채 량을 대폭 줄여 표고 밭의 감축 또는 사업장 규모를 최대한 줄여갈 것이라 한다.

 

또한 산림청 당국은 1단계로 한라산국립공원안의 표고 밭을 밖으로 옮기게 하고 2단계로는 벌채 량을 줄임으로써 표고사업 규모를 같이 줄여갈 것과 병행하여 신규 사업 허가는 억제하고 있다.

 

다음은 1975년 6월14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표고 밭 폐쇄시키라
부제: 업자 도벌 계기로 여론 들끓어

           

                                
                                  *1975년 6월14일 <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도벌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 지난 12일 도 산림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한라산 국유림 제7임반의 도벌 사건이 그 한 예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사건은 표고업자의 손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에서의 표고재배에 대한 적잖은 문제점을 낳게 했다.

 

도 산림과의 1차 조사에 의하면 제7임반 안에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 현창익씨가 자목이 모자라자 25~30년생 서어나무 50여 그루를 베어내 나무로 만든 가짜 극인(極印)을 찍어 검사원의 눈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본도에는 31명의 표고업자가 한라산 국유림 39개소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개소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표고업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마다 표고자목용으로 베어내는 나무는 적잖아 지난해 벌채 량만 해도 5천8백 입방 미터 즉 15~30년생(서어나무와 참나무) 4만여 그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영림 계획에 의해 표고업자에게 불하되어 베어내는 표고자목용 나무는 각 시군 산림담당 공무원이 선정하며 벌채 후에는 다시 산림공무원의 검사를 거치면서 극인(極印)을 찍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도 일부 표고업자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허가량 이상으로 나무를 베어내다 걸려드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 제7임반 사건은 극인을 위조하면서까지 도벌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한라산 자원을 아끼는 이들에게는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국립공원 안의 표고 장을 폐쇄하라는 여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하략.....

 

다음은 1975년 6월16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도벌 표고 밭 폐쇄 방침
부제: 도, 국유림 대부허가 취소조치
 
기사 내용

도는 표고자목용 나무를 도벌한 한라산제7임반 국유림 대부허가(1만6천평)를 취소 표고 밭을 폐쇄시킬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표고업자가 한라산 자원을 도벌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사건을 저지른 표고 밭에 대한 대부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라산 제7임반 표고 재배장 도벌 사건을 수사 중인 도 산림단속반은 도벌목 84그루를 가려내고 계속 조사 중에 있다. 제7임반 표고 재배장은 현용선 씨가 지난 60년 12월부터 1만6천 평을 대부받아 표고재배를 해오고 있는데 그의 아들 현창익 씨가 벌채허가량을 무시 인부를 시켜 멋대로 베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1975년 6월 16일 <제주신문>기사


다음은 1975년 7월30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1백70그루 도남벌(盜濫伐)
부제: 표고밭 15개소 일제조사 결과

          
                      
           
                               *1975년 7월30일 <제주신문>기사
기사내용
국유림 내 표고 밭 도 남벌 상황을 일제조사중인 제주경찰서는 애월면 광령리 지경 21임반의 표고 밭에서 잡목 170그루를 남발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순경 씨를 산림법 위반혐의로 입건 30일 북군 산림과로 이첩했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10일간 관내 국유림내의 표고 밭 15개소를 대상으로 도 남벌 상황을 일제히 조사했는데 김씨는 작년 벌목허가를 받고 지난 4,5월 경벌 목장을 만들면서 1백70그루의 잡목을 허가 없이 베어낸 혐의다. 

 

다음은 1977년 6월 9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노동조건 외면지대 한라산 표고 밭


                                    
                                        *1977년 6월 9일 <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30여개소의 한라산 표고 밭은 표고가 인기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면에 미성년자들까지 인부로 마구 고용 저임금으로 혹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굴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남녀혼숙까지 시키는가 하면 업주들의 무관심속에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이 한라산 표고 밭 살인사건을 계기로 드러나 충격파가 되고 있다.

 

거의 가 일용인부로 고용하고 있는 도내 30여개 표고 밭  주인들은 미성년자는 물론 11세의 연소자들까지 마구 끌어들여 하루 11시간 이상이나 혹사하고 있으나 이들이 받는 하루 임금은 부녀자 1천2백원 성인남자 1천5백~1천7백원. 그나마도 한달 15일 작업이 고작으로 월수입은 1만5천원 내지 3만원 안팎.

 

이들 인부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작업환경 근로자 대우 등은 아예 엄두도 못낸 채 움막 같은 비좁은 숙소에서 남녀 혼숙까지 해야 하는 처지이며 비상약품 하나 없는 해발 7백여 고지의 한라산 중턱에서 수풀을 헤쳐 가며 11시간 이상의 주간노동과 제대로 수당도 받지 못한 채 밤일까지 해야 하는 시달림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이다.

 

비가 새고 흙이 튕겨 나오는 비좁은 방에서의 남녀 혼숙, 업주들의 무관심은 근로자의 위생은 물론 성범죄 도박 폭력 산림법 등의 각종 범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더 큰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마저 짙게 하고 있다.....중략.......

 

근로자들의 신상에 대한 업주의 이러한 무관심은 한라산 중턱에서 제3의 엉뚱한 범죄를 나을 우려마저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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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담당자
고영숙
연락처
064-710-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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