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방목 제한

1975년 7월14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국립공원 구내-가축 방목도 제한

                                 
                                       *1975년 7월14일 <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국립공원 안에서의 가축방목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방목 가축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 안에서의 가축 방목으로 인해 희귀목이 훼손되고 있으며 방목한 가축관리를 빙자해서 축주들이 무단출입을 일삼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공원법에 의해 가축방목은 관리청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방목 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위반자는 법에 의해 처리키로 했다.

1975년 10월 7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국립공원서 방목-자연도 훼손

                                  
                                           *1975년 10월7일 <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한라산국립공원 안에서 지금도 많은 가축들이 방목되고 있어 어린나무에 상처를 주는가 하면 표고 밭에서 표고를 먹어버리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국립공원법 제16조에 의해 지난 8월 한 달을 계몽기간으로 정한다음 9월부터 방목 금지조치가 취해졌으나 축주(畜主)들에게 계몽이 잘 안 돼 방목 가축들은 백록담까지 올라가 물에다 분(糞)을 싸놓고 등산객들이 음료수로 사용하는 한라산 일대의 물도 더럽히고 있다.

또한 이 가축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성장기의 어린 나무를 짓밟고 나무껍질을 갉아 먹어 나무를 고사시키는가 하면 특수식물들 마저 마구 밟아버리고 있다. 이 가축들은 비가 오는 날에는 표고 밭에 들어가 표고를 먹어치워 표고업자들을 괴롭히는 일도 있다.

1976년 7월 9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우마방목-단속보다 계몽 앞세워야
부제: 도, 국립공원 공원 내 관계법 발동 발표

                                            *1976년 7월 9일 <제주신문>기사

기사내용
도는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는 가축에 대해 관계법을 적용 축주들을 다스리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전통적인 방목 행위에 쐐기를 박아놓고 있지만 한차례 부작용도 예상되어 단속보다는 계몽이 앞서야 할 것 같다.

본도에서 방목의 관습은 오래된 것으로 해마다 여름 농사를 망치면 한라산록에 풀어놓고 있는데 이 같은 관습도 근년에 들어 마을 공동농장 확보와 초지개량 등으로 많이 달라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속에 풀어놓았다가 가을철에 찾아오는 일이 많다.

도는 소나 말의 방목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간 가축은 등산로의 파손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철저히 단속한다고 발표했으나 한라산 훼손이 결코 소나 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에 단속 근거를 두어 공원 지구 안에 들어간 가축을 모조리 붙잡도록 했다.

이 같은 도의 방침이 알려지자 초지활용 등 축산 발전을 위해 방목을 금지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으나 오랜 관습을 즉각 현행법에 적용 다스리려는 데는 축주들 대부분이 법을 모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법 16조에는 공원지구 안에 방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44조에 따라 축주에게 6월 이하 징역 10만 원이하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공원 관리자들에 의하면 해마다 이철이면 백록담 등 깊은 산속에도 5~6두 씩 떼 지어 다니는 가축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국도변 등에도 소나 말을 방목하는 것을 막고 있어 점차 방목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1980년 7월 24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한라산서 방목 금지

                                         
                                       *1980년 7월 24일 <제주신문>기사
기사 내용
제주도는 한라산 1천5백고지 이상의 방목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한라산 국립공원 지구의 방목행위는 관계법규에 의해 단속해 왔지만 최근 들어 소들이 20마리씩 떼지어 다니며 성장기의 어린나무와 초본 류의 희귀식물 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도는 방목 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계 법규에 의해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