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지정목적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로서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혜택 및 국ㆍ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대상지역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개인)
-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개별법령에 의해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을 받을 것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일 것
-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개발센터일 것
- 해당지역의 토지 3분의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지정대상업종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9장. 부록 제12호 참조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ㆍ전문휴양업(골프장업은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다음과 같이 문화산업 범위 한정
- 박물관 운영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궤도사업 [궤도운송법 제2조 제7호]
- 궤도사업 :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16조, 제217조, 제220조, 제223조]
-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외국의료기관[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07조] 및 내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3조)
- 외국인의 도내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 내국인의 개설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교육원(연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
• 교육원(연수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첨단기술 활용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
-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및 신규수요,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간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함(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함)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 의과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의약품ㆍ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ㆍ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등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주특별법 제378조 제2항에 따른 물산업클러스터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지정기준
조세감면
- 국 세
- 법인세ㆍ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 관 세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 지방세
- 취득세 : 면제(지정일, 최초 부동산 취득일(단지형)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함)
- 재산세 : 기산일로부터 10년간 면제
- ＊개별형-지구 지정일, 단지형-최초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
- 각종 부담금
- 면 제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 50%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하수도원인자부담금(2014년까지 50%, 2015년 25%, 2016년 15%)
국ㆍ공유재산 임대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 감면대상 및 기준 : 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에 대하여 75%범위내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