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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관법령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입니다.
법명 법령 주요내용
중소기업기본법 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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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자의 범위
  • 창업촉진, 경영합리화, 기술향상, 판로확보 등에 관한 지원정책 및 금융·세제지원 기본방향
  • 중소기업간의 협력, 조직화, 국제화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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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보기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이업종교류, 사업전환 등)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구매의 증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의 개선, 직접생산의 확인,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물류현대화 지원 등)
  •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협동화사업,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지도 및 연수사업, 국제화지원사업, 경영안정지원 등)
  •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기금 설치·운영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의 설립, 운영, 자금조달, 지원사업, 업무의 지도·감독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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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보기
  •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실태조사,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임차상인의 보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의 활성화, 경영교육 및 전문가양성,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등)
  •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시행구역의 선정,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용적률·건폐율·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특례, 대규모점포의 등록,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등)
  • 분쟁의 조정(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정의 효력 등)
  • 시장상인회·상인엽합회 및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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