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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해설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부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2015년 달라진 점

  • 업종별 규모기준 :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 업종구분 : (종전) 제조업 단일기준 → (개정) 24개 제조업종으로 세분화
  • 상한기준 : 상시 근로자 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기준 폐지 (자산총액 5천억원은 존치)
  • 유예제도 : 창업후 1년 이내 또는 관계기업으로 규모초과 시에도 유예허용, 유예부여 횟수를 1회로 제한
  • 관계기업 판단기준 : (종전) 모든 기업,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 (개정) 해당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폐업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중소기업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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