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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이해

신지식 재산권이란?

신지식재산권의 분류

신지식 재산권의 분류 표

신지식 재산권의 분류 표
신지식 재산권 첨단산업 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재작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기타 프렌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 색체상표, 입체상표, 맛·소리·냄새상표 등

특징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중 어느 하나로 쉽게 판별하기 어려움

새로운 분야의 지속적 등장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 배치설계도, 동식물신품종, 유전자조작기술 등은 머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적재산권으로 확고한 위치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신지식 재산권의 개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

참고: WTO 설립협약 제2조 제8항(지식재산권의 범위)

  • 문학, 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 연출,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 과학적 발명
  • 산업디자인
  •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로 구성

자료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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