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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안내 및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안내 및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공개
작성일 2013-02-28 10:35:37 조회 1,272 회
작성자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13.2.23시행)
- 근 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사업등록)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
(영업장 바닥면적 150㎡미만 5개 업종은 2015. 2. 23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 영업주 스스로 가입
(영업장 바닥면적 150㎡미만 5개 업종은 2015. 8. 22까지 영업주 스스로 가입)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보장위험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
- 보상한도
- 사망 1인당 1억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시행령 별표1/ 1급 2천만원 ~ 14급 80만원)
- 휴우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시행령 별표1/ 1급 1억원 ~ 14급 630만원)
- 대물 1사고당 1억원

□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공개 : 붙임 참고
-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개별 영업장 또는 영업주 주소로 배부되는
안내문 상단의 일련번호를 보험사에 통지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관련 문의는
- 제주소방서 또는 각 119센터, 손해보험협회 및 개별 손해보험사에서 가능하며
- 소방서 및 각 119센터는 직접 보험을 가입처리하거나 특정보험사를 지정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험 일련번호 다중이용업소 현황(제주소방서 공개 게시자료).xls (273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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