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계획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19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계획
작성일 2020-02-25 11:06:07 조회 94 회
작성자 환경정책과

□ 목 적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확인 등의 관리․감독

 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 추진방향

 사후관리 중점사업장 선정 조사활동 강화(연1회→4회 이상)

 협의내용 미이행 및 민원발생 사업장 (연1회→2회 이상)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장 감시기능 강화

⇒ 감시대상 확대(환경평가사업장→소규모 평가사업장 포함)하여 사업의 종류, 규모 등 특성에 따라 대상 선정 및 점검 실시

 해당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외부감시기능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협의내용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강화

 
첨부 #1 4. 2019년_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운영계획(책자)(수정).pdf (5 MBytes)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