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주특별자치도 비교

인쇄하기

국가/제주특별자치도 비교

도시의 개발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아파트지구개발 25만㎡ 이상 10만㎡ 이상
대지조성 30만㎡이상 10만㎡ 이상
택지개발 30만㎡ 이상 10만㎡ 이상
도시재개발 30만㎡ 이상 10만㎡ 이상
도시계획사업중    
1) 유통업무설비
2) 주차장
3) 시장
20만㎡ 이상
20만㎡ 이상
15만㎡ 이상
10만㎡ 이상
유통단지 20만㎡ 이상 10만㎡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20만㎡ 이상 10만㎡ 이상
화물터미널 20만㎡ 이상 10만㎡ 이상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산업 15만㎡ 이상 5만㎡ 이상
중소기업단지 15만㎡ 이상 5만㎡ 이상
자유무역지역 15만㎡ 이상 5만㎡ 이상
중소기업단지 15만㎡ 이상 5만㎡ 이상
공장 15만㎡ 이상 5만㎡ 이상
산업기술단지 15만㎡ 이상 5만㎡ 이상

 

에너지개발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전원개발, 전기설비    
1) 송전선로
2) 옥외변전소
345㎸ㆍ10㎞이상
765㎸ 이상
154㎸ㆍ5㎞ 이상(도시지역 4㎞)
154㎸ 이상

 

항만건설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시설중
외곽시설
300m, 매립1만㎡ 이상 100m, 매립1만㎡ 이상
항만(신항만포함)시설중
외곽시설
300m, 매립1만㎡ 이상 100m, 매립1만㎡ 이상

 

도로건설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로 4㎞ 이상 1㎞ 이상

 

수자원개발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수지(먹는물) - -
댐 또는 하구언 200만㎡ 이상(2,000만㎥ 이상) 30만㎥ 이상
농업용저수지,보,유수지 200만㎡ 이상(2,000만㎥ 이상) 30만㎥ 이상

 

삭도ㆍ궤도의 건설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삭도ㆍ궤도 2㎞ 이상 삭도 : 전체 / 궤도 : 2㎞ 이상

 

하천개발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공사 10㎞ 이상 3㎞ 이상
하천의 복개공사 - 1㎞ 이상이거나, 3만㎡이상

 

매립ㆍ개간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자연환경보전지역)
30만㎡ 이상(3만㎡ 이상) 10만㎡ 이상(1만㎡ 이상)
농지확대개발사업
농지확대개발사업
(개간, 간척 등)
100만㎡ 이상 30만㎡ 이상

 

관광단지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30만㎡ 이상 5만㎡ 이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30만㎡ 이상 10만㎡ 이상
온천개발 30만㎡ 이상 10만㎡ 이상

 

산지개발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묘지 또는 봉안설치사업 25만㎡ 이상 10만㎡ 이상
초지조성 이외의 사업
(산림형질변경 면적)
20만㎡ 이상 10만㎡ 이상
(보전임지는 1만㎡ 이상)

 

특정지역개발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특정지역개발 1~12, 14~17호의 사업중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1~11 및 14호의 사업중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폐기물ㆍ분뇨처리시설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분뇨처리시설 100㎘/일 이상

50㎘/일 이상

매립시설    
일반폐기물 매립
(지정폐기물매립)
30만㎡, 330만㎥ 이상
(5만㎡, 25만㎥이상)
10만㎡, 100만㎥ 이상
(1만㎡, 5만㎥이상)

 

토석 등 채취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재취예정지 25만㎡ 이상, 50㎥이상 5천㎡ 이상(보전임지는 1만㎡ 이상)
산림ㆍ육상골재 - 5만㎡ 이상(보전임지는 1만㎡ 이상)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육상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

사육시설면적 5천㎡이상

 

건축물의 설치

 
구분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구역안
(녹지지역ㆍ관광지)
- 연면적 1만㎡이상
도시계획구역외 - 연면적 1만㎡이상
절ㆍ상대보전지역 및
경관보전지구1ㆍ2등급
지구
- 연면적 2천㎡이상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담당자
곽인철
연락처
064-710-6022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탑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19. 11. 14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