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대상 - 정책계획
| 구 분 | 근 거 법 령 | 정 책 계 획 | 계획수립 주기 | 계 획 기 간 |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 |
|---|---|---|---|---|---|
| 가. 도시개발(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 | 10년 | 2015-2024 | 5년 |
| 실내공기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5년 | 2015-2019 | 5년 | |
| 나. 항만의 건설 (2) | 연안관리법 | 연안통합관리계획 | 10년 | 2011-2021 | 5년 |
| 연안정비기본계획 | 10년 | 2010-2019 | 5년 | ||
| 다. 도로건설 (2)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20년 | 2001-2020 | 5년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제 관한 특별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20년 | 2007-2026 | 변경시 | |
| 라. 수자원 개발 (9)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 재이용 기본계획 | 10년 | 2011-2020 | 변경시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 10년 | 2016-2025 | 5년 | |
| 지하수법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10년 | 2012-2021 | 5년 | |
| 하수도법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20년 | 5년 | ||
| 하천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20년 | 2001-2020 | 5년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5년 | 2014-2018 | 변경시 |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5년 | 2014-2018 | 변경시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5년 | 2014-2018 | 변경시 | |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5년 | 2014-2018 | 변경시 | |
| 마. 관광단지의 개발 (6) | 관광진흥법 | 관광개발기본계획 | 10년 | 2012-2021 | 변경시 |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5년 | 2017-2021 | 변경시 | ||
| 온천법 | 온철발전종합계획 | 필요시 | 변경시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녹지기본계획 | 10년 | 5년 |
- 담당부서
-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곽인철
- 연락처
- 064-710-6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