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대상 - 정책계획

협의대상 - 정책계획
구 분 근 거 법 령 정 책 계 획 계획수립 주기 계 획 기 간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
가. 도시개발(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 10년 2015-2024 5년
실내공기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5년 2015-2019 5년
나. 항만의 건설 (2)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10년 2011-2021 5년
연안정비기본계획 10년 2010-2019 5년
다. 도로건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년 2001-2020 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제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20년 2007-2026 변경시
라. 수자원 개발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 재이용 기본계획 10년 2011-2020 변경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10년 2016-2025 5년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0년 2012-2021 5년
하수도법 유역하수도정비계획 20년 5년
하천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년 2001-2020 5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5년 2014-2018 변경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5년 2014-2018 변경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5년 2014-2018 변경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5년 2014-2018 변경시
마. 관광단지의 개발 (6)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 10년 2012-2021 변경시
권역별관광개발계획 5년 2017-2021 변경시
온천법 온철발전종합계획 필요시 변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 10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