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대상 - 개발기본계획

협의대상 - 개발기본계획
구분 근거법령 개발기본계획 계획수립주기 계획기간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
가. 도시개발 (1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필요시 변경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은 제외) 필요시 변경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필요시 변경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필요시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10년 시도별 다름 5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부문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필요시 변경시
유통산업발전법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필요시 변경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나. 산업입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별표 20 제1호 자목) 필요시 변경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필요시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