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배경

  • 그 동안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정책, 공급중심의 토지정책 등의 추진에 따른 고도 성장과정에서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
    • 환경을 도외시한 국토개발로 대도시·산업단지 주변의 대기환경악화, 수질오염원의 다양화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급속한 증가로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훼손 등 환경오염이 심화
    • 특히 도시근교의 산발적 아파트개발로 인한 무계획적인 시가지확산(Urbansprawl), 경관이 수려한 산림·하천변의 음식·숙박·위락시설 등의 난립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
  • 인간의 삶터 창출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개발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녹지잠식, 자연환경 훼손 등 국토환경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
    • 이에 반해 21세기는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과 자연과의 공생, 쾌적한 국토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임
  •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보전위주의 국토이용·개발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국토관리기반 구축이 필요
    • 지역환경용량, 생태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즉,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수적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타당성조사 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 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의 지연, 취소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경제적 손실 초래(동강댐, 사패산, 천성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