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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세요

주민참여예산소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구성의 3가지 원칙

1. 모든 시민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시민들을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지역 단체도 이 제도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지위나 특권을 가질 수 없다.

2. 참여는 직접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참여활동은 참여자들에 의해서 결정 된 내부 규칙에 따라야 한다.

3. 투자재원은 일반적 기준에 기초한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시행근거

  • 제주특별법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연혁

  • 2011.08.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2012.02. 제1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운영
  • 2012.03.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2012.04.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조직 구성
  • 2012.07.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2012.10. 201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의결 – 296건. 132억원
  • 2013.10. 201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의결 - 254건. 132억원
  • 2014.03.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2014.10. 201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의결 - 256건. 132억원
  • 2015.01. 제2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
  • 2015.07.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 추진 - 주민참여 예산배분방식 변경 및 예산편성비율/자부담 조정 등
  • 2015.1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2015.10.06)
  • 2015.10.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의결 – 251건. 150억원 (2015년 132억원 대비 13.6% 증)
  • 2015.12.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5.12.30)
  • 2016.03.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2017.05. 제3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 2018.07. 제4기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19.06. 제4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담당자
김대윤
연락처
064-7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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