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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CCTV 설치·운영 지침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CCTV 설치·운영 지침
작성일 2013-05-31 00:00:00 조회 2,197 회
작성자 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CCTV 설치·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사고 및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라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교래자연휴양림포함)의 CCTV 카메라는 형성전시관 내 15대, 공원 야외 14대로, 어머니의 방 1대, 오백장군갤러리 30대, 교래자연휴양림 7대로서 총 67대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 CCTV시설 관리책임자·담당부서·접근권한자 및 연락처)
① CCTV 시설은 기관장(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시설계(☏064-710-7745)에서 담당하며 직무 담당자를 접근권한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①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1일로 보관한다.

제6조(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CCTV의 주장치는 방재실에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방재실에서 화상정보를 열람·재생토록하며 직원 외 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제8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
②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③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④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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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
담당자
김한결
연락처
064-710-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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