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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는 이렇습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는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7-01-11 10:36:00 조회 3,203 회
작성자 관리자
ꏅ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연장허가 제도는 ?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부적정 사용과 관리부실로 인한 해수침투ㆍ수질오염ㆍ수위하강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6일 지하수법에 연장허가 제도가 신설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농업용수 허가기간 연장신청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하여야 됨에 따라 2006년 11월 1일 ~ 2007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 그리고 지하수 수질상태와 지하수 취수량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허가기간을 2년(먹는샘물제조용)ㆍ3년(생활용/공업용)ㆍ5년(농ㆍ축ㆍ수산용/염지하수)으로 구분하여 연장허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기간 연장은 특별법과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ꏅ 수질검사 비용에 대하여는 ?
○ 수질검사 항목은 지하수법에서 정한 전국 공통으로 수소이온농도,
질산성질소등 14개 항목입니다.
○ 그리고 수질검사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전국적인
동일한 요금인 119,40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ꏅ 협조말씀
○ 생활용수는 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나 농업용수는 1차 산업의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원수대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제주지하수는 우리고장의 보배이며 생명수입니다. 우리모두 아끼고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ꏅ 연장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연장허가 신청기간 : 2006. 11. 01 ~ 2007. 03. 31.
○ 지하수 연장허가 접수기관
- 각 읍ㆍ면사무소(상수도담당)
- 북부지역사업소(710-6725~6), 남부지역사업소(710-6754)
○ 구비서류
- 연장허가 신청서(각읍·면사무소 및 지역사업소 비치)
- 수질검사 성적서(수질검사기관 710-6758~9)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증(기존 허가증)
- 사진 1부(제출치 않아도 됩니다)
※ 수질검사 수수료 : 119,400원, 연장허가 도수입 증지대 15,000원,
허가증 분실시는 본인확인 신분증
○ 참고사항
- 관정사진은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청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촬영합니다.
- 그리고 수질검사 신청후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접수기관 2중 방문 불편해소를 위해 1회
방문하여 일괄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수질검사 신청 및 연장허가 신청을 동시에 접수·신청
첨부 #1 기간연장 취지문.hwp (13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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