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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원수공급제도 」시행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원수공급제도 」시행
작성일 2007-05-30 09:57:00 조회 2,913 회
작성자 관리자
◆ 신규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의 엄격한 제한으로 지하수 이용의 불형평성 및 기득권자의 배타적 ·독점적 지하수 이용과 지하수 관정의 재산적 가치 상승 등의 사회문제 발생
☞ 지하수의 공수관리원칙 및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하수의 공수관리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정시 "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원수공급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음.
첨부 #1 원수공급(5.30).hwp (16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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