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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물산업육성 기본계획」확정
작성일 2007-07-09 13:25:00 조회 3,935 회
작성자 관리자
제주특별자치도「물산업육성 기본계획」확정

◆ 2017년을 목표로 하는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
◆ 제주도의 물산업육성 잠재력의 극대화 및 차별화를 통하여 제주형 물산업을 적극 육성, 2017년 연간 4천억원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목표연도의 당기순이익 등은 경제성분석 용역 후 확정
◆ 물산업육성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지하수 보전관리, 환경보전, 도민 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하수 관리체계의 업-그레이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 배경 및 목적
□ “물”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성장동력이며, 21세기 물산업은 「황금산업」또는 「Blue Ocean」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기후학적 및 수문지질학적 측면에서 제주도는 지하수를 이용한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 연평균 강수량 : 제주도 1,975mm, 전국 1,283mm, 중국 660mm, 일본 1,723mm
※ 지하수 함양율 : 제주도 46.1%, 전국 13.2%
※ 1㎢ 당 지하수 이용 가능량 : 제주도 344천톤/년, 전국 118천톤/년
※ 제주지하수 : 알카리성 연수, 바나듐·실리카 등 기능성 성분 함유, 방사성물질 없음
○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지하수관리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지하수 기초조사 및 관측망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하수 보전·관리체계가 정착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또는 해수침투와 같은 장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기와 같은 높은 잠재력을 활용하여 물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 한·미 FTA 및 WTO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동력)을 불어넣음과 아울러,
○ 1·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경쟁력이 있는 자립경제구조로 개편해 나가기 위하여 수자원본부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2.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구상(‘07. 1. 18)
○ 물산업육성 계획수립 관련 프로젝트팀 구성 및 1차 회의(''07. 3. 13)
※ 첨단산업과·농업기술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11개 유관부서 및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지원프로젝트팀 구성·운영
○ 물산업육성 전문가 자문단 구성 (도·내외 15명) 및 1차 회의(''07. 3. 21)
※ 지하수 및 지열 분야 4명, 워터테라피 분야 3명, 경제분야 2명, 기능성음료 및 맥주분야 5명, 법률분야 1명
○ 물산업육성 실무지원 프로젝트팀별 자료 수합(''07. 4. 30)
○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초안)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
●실무지원 프로젝트팀 실무협의(‘07. 6. 13)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전문가 자문단 자문(‘07. 6. 2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07. 6. 21)
○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확정(‘07. 6. 25)

3.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부문별 추진계획
ꊱ 제주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
◆ 제주삼다수를 세계 TOP 10 브랜드로 육성
□ 제품의 다양화, 디자인 개선, 새로운 브랜드 개발
□ 국내・외 유명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수출확대
□ 엄격한 QC/QA 및 R&D 확대를 통한 브랜드 파워 향상
□ 2017년 세계 Top 10 브랜드계열에 진입
◆ 세계적 수준의 고미네랄 천연광천수 개발
□ 서귀포지역 고미네랄지하수를 수출 및 주한 외국인 전용 브랜드로 개발
□ 추진계획
○ 부존지역 및 적정 취수량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08~’09)
○ 연간 20만톤 생산규모 공장 신축(2010~2013)
○ 2014년 제품출시 및 연 10만톤 판매 목표
◆ 프리미니엄급 고기능성 음료(바나듐워터, 산소수) 개발
□ 바나듐 ⇒ 당뇨병·고지혈증 개선에 효능이 있음
바나듐(30~50㎍/ℓ) 지하수 상품화 연구 수행(제주대 등)
□ 국내 음료시장에서 산소수 판매량 급신장(해태음료 월 100만병)
□ 추진계획
○ 바나듐워터 ⇒ 2008년까지 연 25,000톤 생산시설 완료
○ 산소수 ⇒ 2009년까지 연 5만톤 생산시설 완료
◆ 고염분 심층지하수(용암해수)자원의 산업화
□ 2009년까지 용암해수 공급 및 가공시스템 등 연구기반 구축
□ 2010년부터 용암해수를 이용한 음료·식품·향장품 등 생산
□ 2012년 200억원, 2017년 500억원 매출목표

ꊲ 제주지역맥주의 브랜드화
◆ 필 요 성
□ 밭농업 경쟁력 강화
○ FTA·WTO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대체소득원 필요
○ 양배추·양파 등 월동채소 생산조절로 산지폐기 문제 해소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맥주보리재배・맥주제조・유통・판매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독일의 경우, 맥주산업에 제주도인구에 맞먹는 549천명 고용
□ 지역경제 활성화
○ 연간 5만㎘ 맥주 판매시 약 500억원의 매출 예상
※ 2006년 현재 연간 3만㎘ 소비
○ 주세율이 하향될 경우 연간 100억원대 당기순이익 가능
◆ 추진전략
□ 제주산 맥주보리 100% 이용
연간 5만㎘ 맥주생산시 맥주보리 1만톤 필요(재배면적 3,300ha)
□ 제주지역에 한정 판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맥주”라는 희소성 및 지역성 부각
□ 제주지역 실정을 고려한 특례제도 마련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주세율, 사업주체 등에 대한 특례입법
□ 지역맥주 브랜드화를 위한 기술개발
맥주보리 신품종 육종, 재배기술, 발효기술 등 지속적 연구개발
◆ 추진계획
□ 1단계 15,000㎘/년 → 2단계 50,000㎘/년(수출포함)으로 단계적 확장
□ 맥아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2천톤 ⇒ 5천톤으로 확대)
□ 맥주보리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농업기술원), 발효기술연구 등

ꊳ 「물-휴양-건강」을 융합한 제주워터테마파크 조성
◆ 필 요 성
□ 국민관광 성향 변화에 대응한 관광상품 다양화 필요
○ 한국관광공사(06년) 조사결과, 향후 방문희망지역 1위 제주도, 3위 강원도
○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은 「휴양·건강증진」
□ 제주의 「물·휴양·건강」을 융합한 관광인프라 구축 필요
※ 자연감상 관광지에서 체류형 휴양관광지로 전환
◆ 추진전략
□ 전문 워터테라피센터 조성
독일의 ‘쿠아하우스’, ‘쿠아밋텔하우스‘, ’쿠아파크‘와 같은 시설과 기능을 겸비한 전문적인 건강지향형 테마파크로 조성
□ 보양온천리조트
이미 개발된 온천이나 또는 새로 개발되는 온천 중 행정자치부가 마련하는 보양온천 지정기준에 적합한 온천을 엄선
□ 워터사이언스파크 조성
대량의 용천수와 해수를 이용할 수 있고, 자연환경이 수려하며, 물환경에 대한 과학적 탐구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여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의 테마파크로 조성
◆ 추진계획
□ 전문 워터테라피센터 조성 ― JDC가 추진하는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또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포함시켜 추진
□ 보양온천리조트 ― 도내 온천 중 행자부 기준에 적합한 곳 지정
□ 워터사이언스파크 조성 ― 대규모 용천수 이용 가능지역에 조성

ꊴ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소관 법률
□ 먹는샘물(병입수; Bottled Water) 분류의 다양화
수원의 종류, 미네랄 함량, 수처리 여부, 첨가물 첨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병입수 세분(예: Natural Water, Natural Mineral Water, Mineral Water, Purified Water 등)
□ 무기물질 표시의 확대
현행 5가지 무기물질(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불소)외에 바나듐, 실리카, 망간, 아연, 철 등 인체에 유용한 미네랄 성분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고미네랄 천연광천수, 바나듐워터, 용암해수를 이용한 생수제조 등의 원활한 추진과 제주산 먹는샘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기 사항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 주세법 ― 국세청·재정경제부 소관 법률
○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 일반맥주제조장 : 6천㎘ 이상 ⇒ 60㎘ 이상(일본 수준)
● 소규모맥주제조장 : 영업장 밖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세율 하향
● 주세율 : 현행 72/100 ⇒ 30/100으로 하향(일본 1㎘ 당 22만엔)
※ 약주, 과실주, 청주 수준의 주세율(30/100)로 하향
☞ WTO 및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열악한 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려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기 사항을 특별자치도특별법에 특례입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물산업육성 제도적 뒷받침)
□ 주세법 특례입법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율 하향, 지역맥주 운영주체 등 특례
□ 지하수 이용량의 가이드라인 설정
물산업 육성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을 적정개발량의 3% 이내로 제한
□ 물산업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물산업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0년 단위 종합계획수립
□ 물산업육성지구(단지)의 지정 및 지원
○ 물산업육성지구(단지)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맥주·워터테마파크를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에 포함
○ 국·공유지 임대 및 매각, 인·허가 의제 등 가능토록 함
□ 고염분지하수 이용특례(용암해수사업 제도적 지원)
○ 용암해수사업지구 내에서 민간기업에 의한 음료제조·판매 허용
○ 수익금 일부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환원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물산업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마련
○ 수익금의 50% 이상을 지하수 보전·관리 및 상수도사업에 투자
○ 물산업 관련사업 투자(예; 맥주보리 품종개발 및 수매 등)
○ 사회복지 및 교육예산 지원
◆ 물산업육성 업무체계의 개선 ― ‘07 하반기 조직개편시 반영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연구소 설치
○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연구 수행
○ 물산업육성을 위한 산·학·연공동 응용연구 및 상품개발
□ 「물산업육성과」신설 ― 수자원본부 수자원개발부에 신설
제주물산업 기획·조정 및 사업시행·지도감독 총괄
※ 2007. 6. 1일부터 환경부 상하수도국에 「물산업육성과」신설

ꊵ 지하수 안전망 구축 및 관리 선진화
◆ 지하수 안전망 확대 구축 ― 100억원 투자
□ 현재 259개소의 관측망을 2012년까지 455개소(증 196개소)로 확대
○ 지하수위 관측망 50개소 ⇒ 55개소(증 5개소, 10억원)
○ 해수침투 감시망 36개소 ⇒ 56개소(증 20개소, 20억원)
○ 고지대 관측망 2개소 ⇒ 14개소(증 12개소, 48억원)
○ 하천유출량 관측소 21개소 ⇒ 30개소(증 9개소, 5억원)
○ 지하수 이용량 관측망 150개소 ⇒ 300개소(증 150개소, 8억원)
□ 수자원 GIS 구축 및 운영(9억원)
◆ 지하수관리의 선진화
□ 고지대 지하수 인공함양프로젝트 추진
○ 2008년까지 기초조사 완료, 2009년도부터 시범사업 시행
○ 2012년부터 고지대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본격 추진
□ 사설 지하수 관정 정비
2012년부터 사설 지하수 관정 매입 및 정비사업 연차적 추진
□ 대체수자원 개발사업 확대 추진 및 농업용수 권역화
○ 2016년까지 5개 사업 676만톤 대체수자원 개발사업 완료
성읍(125만톤), 옹포(64만톤), 함덕·송당지구(350만톤), 어승생제2저수지(50만톤), 골프장 빗물이용시설(4개소 87만톤)
○ 농업용수 읍·면단위 권역화 및 전문기관 위탁관리
□ 수질오염방지 종합대책수립 시행(청정환경국)
◆ 맑음물 공급사업 확대 추진
□ 2011년까지 맑은물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에 총 1,454억원 투자
○ 유수율제고사업(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등) 727억원
○ 광역상수도 관로연계사업 134억원, 우도해저수도 사업 100억원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480억원
나. 투자 및 재정계획
□ 2007년 하반기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컨설팅용역에 반영하여 구체화


4. 향후 추진계획
◆ 물산업육성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컨설팅
○ 기 간 : 2007. 7 ~ 12월(사업비 2억원)
○ 컨설팅 주요내용
● 제주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물산업 아이템 발굴
● 기본계획의 부문별 경제성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 부분별 시설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우선 투자순위 결정 및 투자규모·손익분석 등
◆ 물산업육성을 위한 조직체계의 개선
○ 2007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반영(조직관리담당)
○ 2008년부터 전담조직에서 물산업육성 업무 전담
◆ 법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 기 간 :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완료시까지
○ 구 성 : 수자원본부, 프로젝트담당관실, 의회법무담당관실
○ 물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중앙부처 협의

5. 기대효과
○ 제주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전략자원으로 활용하여 2017년까지 제주삼다수를 세계 Top 10 브랜드로 육성함과 아울러, 연간 4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굳힐 것으로 기대됨
○ 물산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환경보전과 도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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